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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포천시장 구속의 측은지심을 경계한다

- 일부 불구속.석방 탄원은 넌센스...사법부 판단 기다려야
- 행정공백 우려된다고 성범죄 혐의자에 시정 맡길 수 있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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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과 금품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서장원(56.새누리당) 포천시장이 지난 14일 강제추행 및 무고혐의로 구속됐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된 것은 새누리당 소속의 서 시장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라고 한다. 아직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성추행과 무마 혐의로 구속된 것만으로도 부끄러운 포천의 역사로 기록될 만하다.

지난해 9월 14일 시장 집무실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14일 시장과 피해여성 P씨가 구속되기까지 정확히 4개월이 걸렸다. 이후에도 수사가 계속되고 검찰의 기소 절차를 거쳐 법정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 이번 성추행 무마 의혹은 서 시장이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액의 돈을 전달해 거짓 고소와 거짓 진술을 일삼은 두 당사자와 돈을 주고 받은데 관여한 시장의 비서실장과 중간 브로커 등 4명이 모두 구속된 사건이다.

서 시장은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했고 평소 친분이 있는 50대 주부 P씨를 지난 9월 14일 일요일 낮에 ‘차나 한 잔 하자’며 시청 집무실로 불러 들여 P씨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강제로 목을 끌어안아 간이침대 쪽으로 끌고 가 다시 정면에서 껴안으며 눕히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성추행 혐의를 받는 가해자격인 서 시장이 피해여성을 고소한 점, 그런 후 돌연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이 의혹을 키웠다. 서 시장은 성추행 루머가 지역사회에 급속히 확산돼 궁지에 몰리자 핵심측근인 비서실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현금 9천만원과 차용증(9천만원)을 전달하고 성추문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 나오려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아내의 구속에 심경이 바뀐 ‘남편의 폭로’로 서 시장은 피의자 신분이 돼 조사를 받고 지금 철창신세를 지고 있다.

서 시장은 두 차례 경찰 소환 조사에서 “성추행은 없었고, 돈을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측근인 비서실장이 시장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거액의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실질심사를 거쳐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서 시장이 구속되자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시장이 여성을 백주대낮에 신성한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하고 돈으로 입막음했다는 혐의에 분노하고, 현역 시장이 인신 구속됐다는 자체에 당혹스러워하면서, 방송과 신문 등 중앙언론이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전국에 전파돼 포천시민으로서 “망신이고 부끄럽다”는 반응이 주류다.

그런데 한 가지 경계할 만한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시장의 선처와 석방을 바라는 탄원서가 나돌고 있는가 하면, 시민의 대변기관이자 집행부의 감시.견제기관인 포천시의회 의장단이 사법부에 불구속 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시민 반발을 사고 있다.

서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이중효 전 포천시의장은 시민들에게 시장 불구속을 원하는 탄원서를 돌렸고, 정종근 의장과 이형직 부의장, 이희승 운영위원장 등 포천시의회 의장단 3명은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묻지 않고 ‘포천시의회’ 명의로 시장 석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사법기관에 제출해 다른 의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대형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는 것이 탄원서 제출 이유다.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성추행 무마 의혹을 받고 구속돼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시장에게 행정을 잘 이끌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불구속과 석방을 요구하기 이전에 집무실에서 저지른 성추행 혐의와 금품 전달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재판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다. 시장 구속을 동정론이나 측은지심으로 바라볼 일이 아니다.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보자.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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