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북부지역을 패션디자인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K-디자인 빌리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경기도는 남경필 지사 주재로 지난 8일 3부지사와 관련 실·국장, 담당과장, 경기연구원 연구원 등 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넥스트(NEXT)경기 북부발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다양한 북부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현덕 경제실장은 “K 디자인 빌리지는 예술인의 마을로 유명한 파주 헤이리처럼 디자이너들을 위한 집단 창작공간이 될 것이며 오는 2017년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경기북부지역인 포천, 양주, 동두천 일원에 K-디자인 빌리지를 조성해 아시아의 젊은 인재들이 모이는 아시아 패션디자인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곳에 디자이너들을 위한 창작공간, 아시아 패션디자인문화의 미래를 결합하는 융복합공간, 패션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조성 방식과 관련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는 방안, 기존 LH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활용하는 방안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도는 이와 함께 북부지역 5대 핵심 도로사업인 국대도 3호선 상패~청산,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가납~상수,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설마~구읍, 지방도 364호선 광암~마산 등을 2019년까지 연평균 830억 원을 투자해 조기 완료시키기로 했다. 패션디자인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은 지역의 특수성을 연계해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고, 도로사업의 조기 완공은 열악한 북부지역의 SOC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남경필호의 북부발전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로 평가할 만하다.
경기도의 인구는 1천300만명이다. 인구 중 1천만명 가까이가 남부지역에 집중돼 있다. 북부 인구는 300만명을 겨우 넘는다.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남부에 7곳인데 반해 북부는 2곳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 불균형은 더욱 심하다. 경기도 전체 자립도는 72.6%로 전국 평균 52.3%를 훨씬 넘지만 50%를 넘기는 곳 13곳 가운데 북부는 남양주(9위)가 유일하다. 특히 25위부터 31위까지의 최하위권 7곳 모두 북부 소재 시군이다. 그만큼 북부지역은 낙후되어 있다.
다행스러운 건 남경필 지사가 취임 이후 북부지역 발전을 모색하려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오는 2018년까지 북부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13개 기관을 이전하거나 유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도로예산의 54%를 북부에 투입하고 2018년까지 투자율을 6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외에 지역 균형발전사업 예산은 올해 10개 사업 188억 원에서 내년에는 25개 사업 496억 원으로 308억 원 더 증액했고 접경지 개발사업도 38개 사업에 357억 원 규모로 전년보다 2개 사업에 39억 원이 증액되었다.
경기도뿐 아니라 중앙정부도 소외되고 홀대받은 경기북부지역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잇다. 국토부가 지정한 경기북부의 임진강 평화문화권은 연천, 포천, 파주, 동두천, 김포 등 5개 시·군에서 관광자원개발, 역사문화정비, 기반시설지원 등 31개 사업이 추진된다. 여기에 2023년까지 10년간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민간자본 등 총 5천886원이 투입된다.
이같은 지원책만으로 정부와 경기도가 국가안보와 환경보호를 위해 수십 년간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기북부지역은 과잉규제와 역차별로 낙후되어 있다. 경기도를 남북으로 가르는 ‘분도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산투자와 기관이전도 중요하지만 과잉규제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발전방안과 이를 위한 지속적인 행정지원이 따라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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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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