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소흘읍 이동교3리 무란마을 주민들이 지난 6월 준공허가를 받은 C실버센터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문서가 위조되고 허위설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소방로 확보가 안된 채 준공허가를 받았다며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무란마을 주민들은 청와대와 산림청, 경기도북부청, 포천시청 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민원에서 “산지개발은 저지대 주민의 생명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데도 과거 산사태로 민가가 수몰되는 등 사고가 난 바로 위에 허위 설계와 사문서 위조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고, 관할 시청은 조직적으로 은폐해 부당행정을 일삼았다”며 산지전용허가 취소와 담당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건축주가 허가 위치와 다른 인접부지의 경사도를 측정한 후 마치 허가 부지의 경사도인 것처럼 허위로 등고선의 간격과 개수 등을 위조하여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수십 년 전의 잘못된 수치지형도를 골라 경사도가 허가기준인 20도가 넘지 않도록 문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부당허가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마을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경사도 측량을 재실시해 허가기준을 벗어났음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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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또한 “노인요양원 등 화재에 취약한 노인복지시설의 안전대책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도 C실버센터는 소방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화재시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소방차가 드나들 수 없는데 어떻게 준공허가가 날 수 있는지 의혹 투성이”라고 말했다.
C실버센터 “인허가 절차 하자 없어” 법적 대응 시사
이에 대해 C실버센터 관계자는 “공사 초기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지만 관계 행정기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허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계속 문서 위조 운운하면 법적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로 확보에 대해서는 “진입로 폭 4m기준을 득했고, 대형 소방차가 아닌 소형 소방차 진입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무란마을 주민들은 “마을 내 노인요양시설인 C실버센터이 건축주가 2010년 단독 전원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실버센터(노인요양시설)를 짓겠다며 용도를 변경해 건축허가를 신청, 시가 이를 승인해줬다”고 지적하고 “정신적, 재산적, 환경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지난 2012년부터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등 사업자와 충돌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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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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