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송추~의정부~퇴계원(36.3㎞))의 통행료가 1km/132원으로 남부구간(1km/50원)에 비해 2.6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에 따르면 서울고속도로(주)는 8.4㎞에 불과한 송추IC~통일로IC 중간에 양주요금소를 설치해 의정부IC~일산IC 34.4㎞를 이용하는 통행요금인 3000원을 똑같이 징수하고 있다.
양주요금소를 지나면 고속도로 8.9㎞를 이용하든, 34.4㎞를 주행하든 무조건 같은 금액을 징수해야 해 북부주민들만 더 많은 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다른 민자고속도로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송추IC~통일로IC 8.9㎞의 승용차 기준 통행요금은 3000원으로 1㎞ 당 337원을 내고 있다. 이는 지난해 3월 개통된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의 1㎞당 요금 72.8원에 비해 4.5배에 달한다.
고양시가 9월 4일 발표한 ‘외곽순환도로 피해영향 연구’에 따르면 외곽순환도로의 통행료가 높은 이유는 ▲이윤의 중복계상으로 공사비가 증가해 통행료와 MRG(최소운영수입보장)이 함께 상승했고 ▲외곽 북부구간(36.3km)의 경쟁노선으로 강변북로+내부순환로 등이 아닌 남부구간을 적용함으로써 도로 효용가치가 과다하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민자도로 문제가 수년전부터 제기되었음에도 국토부의 대응은 미비한 상황이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9개 민자도로 중 자본 재구조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3~4개 에 불과하다. 이미 재구조화를 완료한 서울외곽순환조차도 실시협약상의 문제로 인해 통행료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성호 의원은 “9개 민자도로의 최소수입보장액(MRG)의 누적액이 2조2585억에 달하고, 2018년까지 7363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라며 “국토부는 민간 시행사의 공공기관 전환, 자본 재구조화 등 실익을 검토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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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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