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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규제 개혁 박차…불합리 자치법규 17건 폐지

2차 규제개혁위 열고 이희승 포천시의원 공동위원장 선출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8월 20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는 지난 19일 시정회의실에서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1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법령과 자치법규 및 불합리한 규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 종합적 규제개혁 업무를 심의하기 위해 열렸다.

또한, 지난 5월 12일 개최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위원수를 대폭 늘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는 의견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위원수를 2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pool제를 도입하는 등 그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로 위촉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등 8명의 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수에 이어 포천시의회 이희승 운영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규제개혁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안전행정부 규제개혁팀장을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 의식개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성공적 규제개혁을 위해 2014년도를 규제개혁의 첫 발판을 마련하는 시금석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그동안 비현실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17건의 자치법규를 폐지하고 58건을 개정 중에 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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