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산림조합(조합장 남궁종)은 지난 8일 포천중앙웨딩홀에서 조합원, 산주, 임업후계자, 임업독림가, 산림관련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산주.임업인을 위한 산림정책 설명회 및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림을 가꾸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단기적으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지만 산주가 산림을 울창하게 가꾸어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는가 하면, 다양한 공익적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각종 규제와 산림병해충시 정부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있어 매우 불합리한 실정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포천시산림조합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정책 규제개혁 완화의 일환으로 전국 208만 명의 산주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안들을 직접 발의해 이번 간담회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참석자들의 의견을 정부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림피해지 재선충병이나 자연재해에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시작으로 수원함양 보호지역 완화, 임산물재해보험, 산림시책 완화, 임목 등기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참석한 많은 이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또한 조합원,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들로부터도 현안에 대한 의견과 건의가 잇달았다.
ⓒ (주)포천신문사
신북면 거주하는 임업후계자 김창종씨는 금년도 청산지역에 잣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해 자식처럼 정성껏 가꾸어온 40~50년생 잣나무가 전량 폐기목으로 처분되는 것에 대해 울분을 터뜨리며 폐기처분 보다 수간주사방제사업으로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폐기처분된 임목은 정부당국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영독림가 김홍수씨는 부친이 40대부터 나무심기를 시작해 현재 92세에 이르기까지 일평생 오로지 국토녹화에만 열정과 정성을 쏟아 평생 동안 함께한 산림이 산림보호지역으로 묶여있다며 보호지역 내 토지, 잡종지, 전 등에 대해 산림보호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며 농작물직불제처럼 산림직불제도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조합원 류정열씨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어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데도 건물, 토지 등과 같이 매매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부분에 대해 산림에 투자된 비용을 세액공제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산림조합은 “평소에 조합이 갖고 있던 내용과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여러가지 의견들을 수렴해 관련기관에 즉각적인 건의문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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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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