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연정 합의를 마친 여야 정책협상단 및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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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경기연정 정책협의회)가 결실을 보았다. 경기연정 정책협의회에 참여하는 도의회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 대표는 5일 20개 사항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첫 번째 항에서 도의회가 재의결한 4개 조례의 취지에 대해 여야가 공감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 사항이 상당수 반영됐다.
여야는 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생활임금 조례’ 등 4개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취하하고 대신 도의회는 이들 조례를 수정 처리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인 도의회가 4개 조례를 재의결하자 김문수 전 지사는 재임 마지막 날인 6월 30일 대법원에 제소, 갈등을 빚어왔다.
여야는 또 친환경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상급식예산운영 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고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재정 건전성 강화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경기도 재정 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경기연정 예산 가계부’도 만들기로 했다.
남경필 지사의 공약 실현과 관련한 사항도 합의문에 다수 포함됐다. 여야는 아름다운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따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했다.
남 지사의 핵심 공약인 따복마을은 '따뜻하고 복된 마을 공동체'의 준말로, 마을공동체를 위한 공간을 도가 직접 마련해주고 공간활용 및 운영은 주민자치에 맡겨 그 결정에 따라 사회적 일자리 등 주민요구사항을 지원하는 개념이다.
여야는 또 빅데이터 무료 컨설팅 서비스인 빅파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빅파이(BigFi· Big-data와 Free-information의 합성어) 프로젝트는 도와 31개 시군, 26개 도 산하기관에 산재한 정보를 통합해 도민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남 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밖에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지방장관 혹은 정무부지사를 확대하고 지방의원이 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장관 확대를 통한 연정 실현은 남 지사의 지론. 여야는 안산시를 '사람중심 희망도시'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 제정, 0.59%인 일자리 예산 2%까지 확대, 보육교사·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경기북부 발전 위한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쌍둥이 개성공단 조성, 경기도 소속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정책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경기연정 정책협의회는 사회통합(정무)부지사 인사권을 야당에 넘기기로 한 남 지사의 연정 제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협의부터 하자고 역제안해 이뤄졌다. 여야의 전·현직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5명씩 모두 10명으로 꾸려졌다.
지난 6월 18일 첫 모임을 했고 이날이 5차 모임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큰 틀의 정책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사회통합부지사를 남 지사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문 전문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책을 합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1. ‘생활임금 조례’,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동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등 4개 조례의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
2. 경기도가 제소한 ‘4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모두 취하한다.
3. 이와 동시에 ‘생활임금 조례’,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동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의회에서 논의 후 수정하여 처리한다. ‘6.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부칙을 개정하여 시행을 연기하고 의회에서 양당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4. 출퇴근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광역버스 및 급행버스 증차 △광역철도망 연장 및 구축 △지하철 신설 및 연장과 급행화 등을 추진하며,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
5.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 건설 △서민주거대책 수립 △전월세 대책 수립 등을 추진한다.
6.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휘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안산을 보육․교육․복지․문화․환경․산업 등 새로운 모델의 모범적 도시인 ‘사람중심 희망도시’로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 국회와 협력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7.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 따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8. 현재 0.59%인 경기도 일자리 관련 예산을 2%까지 점차 확대해 나간다.
9.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킬 기구를 강화하는 등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10. 빅데이터 무료 컨설팅 서비스인 빅파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11. 보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며, 복지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한다.
12. 경기북부 지역을 남북평화협력의 특별지대와 미래통일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DMZ 평화공원과 쌍둥이 개성공단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며, △교통․철도 인프라 확충 △경기북부경찰청 설립 △북부지역 규제합리화 △경제활성화 대책 △경기북부지역을 위한 예산확대와 도 조직개편 등을 추진한다.
13. 경기도 소속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행한다.
14. 친환경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상급식예산운영 규칙 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한다.
15. 경기도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여․야, 도 집행부-도의회가 참여하는 가칭 <경기도 재정 전략회의>를 신설한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과의 예산 가이드라인과 정책협의회에서 합의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경기연정 예산가계부>를 만드는 등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16. 인사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고 △고위공무원 및 공공기관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산하 공공기관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채용시스템(민간전문가, 공무원) 마련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조직 슬림화, 인력 효율성, 공공기관 통폐합 등)와 성공적인 공약실행을 위한 도 조직개편 등을 추진한다.
17. 경기도 의회의 의정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한다.
18. 지방재정 확충 문제, 자치조직권 확대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전국적 연대를 통해 지방장관 혹은 정무부지사(부시장)을 확대하고 지방의원이 이를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등 개정을 추진한다.
19. 경기도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20. 정책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고 도민이 원하는 상생과 협력을 위한 연합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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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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