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민원과는 최근 자체조사 결과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시는 2013년부터 2014년 상반기 중에 민원접수 처리를 받은 포천시민 등 8,190명에 대한 전화설문조사(ARS)와 시청과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등 6개 항목에 대해 공무원의 친절도, 업무처리의 신속성, 청렴도,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한 결과 전체 설문응답자 1,350명중 72%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보통이상의 응답자를 포함해 88%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변해 시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포천시의 민원행정 만족도가 이처럼 만족스럽게 나온 것은 시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가 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다. 시는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시청민원실을 리모델링해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을 조성했다. 국민중심 민원제도개선 과제 제출, 민원서비스 우수시책 추진,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마일리지 운영 등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도 만족도를 높이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한 올들어 공직 비리를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백-e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청백-e시스템은 지방재정·지방세·세외수입·새올행정·지방인사 시스템 등 행정정보 시스템을 연계한 비리와 착오 행정 예방 프로그램으로 자기통제·감시 기능에 따라 공무원 스스로 위법·부당한 점을 바로잡는 제도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한 것 또한 평가할 부분이다.
그러나 시의 이런 노력과 설문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포천시 민원행정 만족도와 공직자의 청렴도는 여전히 의문부호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자체조사일 뿐이다. 객관적인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결과도 불신하는 마당에 시가 방문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선전하는 것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와 업무처리 속도는 빨라졌는지 모르겠지만 포천시 공직자들의 행정편의주의는 여전하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다. 지금도 법령을 멋대로 해석해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인허가를 늑장 처리한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인허가 업무차 포천시청을 방문한 한 민원인은 “포천시 공무원들은 인허가가 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 충족이 안되는 근거를 먼저 앞세운다”는 불만과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다. 모든 민원인의 생각이 그렇고, 포천시의 모든 공무원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소극행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경기도는 최근 연간 2차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자료를 점검해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로 ‘적극행정 감사팀’도 만들어 불명확한 법 규정으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컨설팅하기로 했다. 또 각종 위원회의 현장심의를 강화하고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관 간 인허가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을 제정하도록 관계 부서에 권고할 계획이다.
지난해 조사결과 포천시는 도내 31개 지자체 중 네 번째로 비위 공무원이 많으며, 공무원 전체 중 비위공무원 비율로는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극행정과 비위공무원 증가는 결코 무관치 않다. 포천시가 민원행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시도를 하는 것은 좋지만 자체 설문조사를 내세워 민원인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홍보에 열을 올릴 일은 아니다. “이래서 안됩니다”라는 소극행정 문화부터 개선해 민원인들이 만족을 몸소 체감하도록 힘쓰는 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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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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