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를 대신해 소방점검을 하는 민간 업체, 이른바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이 상당수 부실해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23일간 소방관서 점검반과 합동으로 ‘민간에 맡긴 소방점검실태’에 대해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83개 점검 건물 중 253개 건물(66%)에서 경보장치,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등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점검건물의 66%에 해당하는 건물이 불량 소방시설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나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특히 노유자·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소방시설이 70% 이상 불량했다”고 말했다.
감사결과 건물주가 민간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점검하기 때문에 해당업체는 점검 및 불량사항 지적보다는 건물주를 고려한 점검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고 있었으며, 해외출장 중임에도 점검인력으로 참여한 것으로 거짓 보고하는 등 부실보고서 제출 사례도 25건이나 적발됐다.
또한 소방펌프, 방화셔터 등 소방시설 임의조작 및 고장방치 사례가 317건이나 확인돼 건물주의 안전의식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피난계단·대피로 및 방화셔터 작동장치 주변에 적치물을 방치한 경우도 355건이 발견돼 현장에서 즉각 시정 조치했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인명피해가 난 건물 중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등 자동설비가 있는 182개 건물 가운데 30개 건물(16%)의 자동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초기진화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평상시에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와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나타내 준 결과”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부실점검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소방 관련 특정감사 강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사항은 강력한 행정처분 이행 ▲점검수수료 요율준수 시스템 구축 등 통제시스템 마련 ▲건물주 등 관계자에 대한 소방시설안전관리 교육·훈련 세부운영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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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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