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고비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동시에 조사위원을 선임하게 되는데 조사위원이 제출하는 보고서는 회사의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담고 있습니다. 조사보고서가 회사의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그때야 비로소 변제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가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보고되면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회사의 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 조사위원 및 조사절차는 이처럼 중요하나, 개시신청을 하는 회사는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조력하는 법무대리인은 이에 대하여 중시하지 않는 풍토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번 호부터는 조사위원 및 조사내용,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 등에 대하여 살펴볼까합니다. 먼저 이번호에는 조사위원의 역할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은 즉시 채무자에 속하는 재산의 가액, 부채액, 회생절차에 으르게 된 사정,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등을 조사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업무는 상당한 지식과 판단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7조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개시결정과 동시에 조사위원을 선임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회사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사위원은 조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신용평가법인 중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에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 또는 경영컨설팅 한 경험이 있는 자는 배제됩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해 선임된 조사위원은 제1차 이해관계인집회 기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되는데, 조사보고서에 담게 될 내용은 관리인이 보고해야 할 내용(부채와 재산 가액,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등)과 같습니다.
조사위원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실사조사 및 회계조사를 수행하게 되는데, 법률이 정한 조사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채무자의 재산과 부채 내역 ② 부채내역에 산입되지 않은 보증채무 내역 ③ 기존 운영진의 경영상 중대과실 여부 ④ 부인권 대상행위가 있는지 여부 ⑤ 회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평가
위와 같은 사항이 담긴 조사보고서의 말미에는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담게 됩니다.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크게 회사의 개요, 자산과 부채 현황, 회사의 기존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부인권, 경영진의 중대과실 여부), 회사를 청산할 때의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청산가치의 산정, 회사를 운영했을 때의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회사는 자본금을 1/2 이상 무상소각하여야 하며, 기존 경영진의 경영상 중대과실이 있을 경우 경영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인 경우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밖에 회사가 기존에 행한 행위를 부인할 것인지 여부도 판단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조사보고서에서 중요한 사항은 회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입니다. 만약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면, 회사의 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는 회생절차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다음 호에서 다뤄볼까 합니다).
조사위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선임하는 것이 실무상 관행인데도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시결정 전에 조사위원을 선임하거나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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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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