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난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손경식 부시장을 비롯해 규제관련 국장으로 구성된 임명직 위원 4명과 각 분야 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7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손경식 부시장과 함께 안경엽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임기 2년 동안의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기존 규제의 심사,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제애로 민원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업 및 시민의 규제애로 분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는 한편, 「규제개선 톡톡, 가시는 쏙 빼고, 희망은 쑥 키우고」라는 자체 캐치프레이즈를 바탕으로 의정부시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의정부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 규제개혁 인프라구축 △ 규제개선․완화 추진 △ 기업활동 활성화 △ 교육 및 인센티브를 통한 공무원의 규제개혁 역량 강화 △ 기업의 현장 체감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및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는데 있다.
앞으로 시는 규제 관련 자치법규 일제정비와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 교육 및 부서별 성과평가를 통해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부시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중점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손경식 부시장은 인사말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깊이 있게 인식하여 재난·안전 규제와 사회적 약자 보호규제는 강화하고 기업관련 각종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여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규제개혁을 촘촘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규제개혁의 성공적인 추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원여러분의 선도적인 역할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규제개혁T/F팀을 구성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부시장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해 전담조직을 마련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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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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