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강상현)은 5월 29일 지청 소회의실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심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제도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제2국민역) 처분함으로서, 이들이 조기 사회복귀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심사의 전문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신과전문의, 교수, 변호사 등 8명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강상현 지청장은 심사위원들에게 “이 제도의 시행취지에 맞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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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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