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완 대진대 교수(오른쪽)가 지난 14일 명지대에서 개최된 ‘2013년 동계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하고 있다.
ⓒ (주)포천신문사
김정완 대진대(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월 14일 명지대학교에서 개최된 ‘2013년 동계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에 창립된 지방자치 및 지방정부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 권위 있는 학회이다. 학술상은 지난 1년 동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최우수 논문을 선정해 시상한다.
김 교수의 수상논문은 ‘기초노령연금 차등보조율제도의 지역간 형평성 제고 방안’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국가가 저소득층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부담하는데 지방정부의 재정력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차등화 하는 차등보조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실증분석을 통해 현행 차등보조율제도가 지역간 형평성을 보장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방정부 간의 사회복지부담에 있어 현행 차등보조율제도가 본래의 목적과 달리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서 독창성과 정책적 효과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교수는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접경지역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접경지역 시군통합, DMZ 세계평화공원의 중부권 유치 등 이 지역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폭넓은 연구와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포천신문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14년 02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