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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이중희] 지혜로운 선택의 필요성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4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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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949년 8월29일, 소련은 카자흐스탄의 사막에서 핵실험에 성공 했다. 이는 미국의 예상보다 많이 빠른 것이었고 이로 인해 소련은 미국과 군사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가 되었다.

소련의 핵개발은 공산국가들에는 큰 힘이 되는 소식이었지만 1947년 마셜 플랜이후 경제복구와 부흥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던 서유럽 국가들에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소련의 핵실험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나라는 미국이었다. 당황한 미국은 소련에 핵 기술을 넘긴 간첩 색출에 나셨다. 범인은 뉴욕출신의 공산당원 이었던 줄리어스 로젠버그와 그의 아내 에설 로젠버그였다. 그들은 1944~1945년 미국의 원자폭탄제조의 최고기밀을 훔쳐내어 소련에 팔아넘겼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였는데 그들 부부의 죄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었으나 1951년 4월 5일 사형판결이 내려졌고 1953년 6월 19일 전기의자에서 사형은 집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미국은 과거 공산주의자였거나 공산주의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정부와 문화계로부터 몰아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였다. 미국은 핵무기를 가진 유일한 국가였기 때문에 소련의 재래식무기 증강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소련이 핵무기를 갖게 되자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전체적인 군사력에서 미국이 열세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미국은 원자탄을 능가하는 수소폭탄개발에 들어갔고 재래식 무기도 획기적으로 증강하는 전반적인 대외전략에 변화를 주게 되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군사비 증강에 따른 국민세금의 증가를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다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증세를 허락하는 국가안보회의문서 68호에 서명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전쟁에 참전 했다.

또한 소련의 원자탄 보유는 한국전쟁시기 맥아더장군의 만주등 대 중국의 원자탄사용 청원을 보류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것은 일본이나 서유럽에 대한 소련의 보복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역으로 소련에 핵무기가 없었다면 미국은 6.25전쟁 시에 핵무기를 사용 할 수도 있었다는 말도 된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남한에는 북한의 간첩이 많아서 월맹과 대치하던 월남과 같다고들 한다. 이에 대한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

이중희 / 한국정책개발원 경기도지회장,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4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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