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2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문제와 관련,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정치개혁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당공천제를 없애 여러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정당공천제 유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끊고 지자체장을 정부가 컨트롤하겠다는 것으로, 이번에도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다”며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중대결심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기초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많은 커넥션이 있었다며 “그런 사례들에 대해 언론에 소상히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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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한 사실을 환기시킨 뒤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정당공천 유지에 대해 담합한 게 아닌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여권 일각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공약해놓고 지금 와서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도 없고 말이 안 된다”며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 계류 중인 6개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법안 중 5개가 여당 발의안이라고 소개했다.
박 사무총장은 현재 세 차례 연임까지 가능한 광역·기초단체장 임기를 연임까지만 허용토록 하고,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를 폐지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관련 “정당공천제 유지를 위한 물타기 전략”이라며 “국회의원은 10번 해도 되고 지자체장은 두 번만 하라는 게 어딨냐”"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12일 6·4 지방선거에 한해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기초 정당공천 폐지는 전문가들이 모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는데다, 실제 공천제를 폐지하더라도 득(得)은 하나도 없고 실(失)만 많다”며 정당공천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것이므로 국회의원 공천권 행사를 위해 이를 유지하려는 것도 아니다”라며 “협상을 하는 상황에서 포퓰리즘적으로 당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정략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당공천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천을 없애도 당에서 내천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후보자 날림 현상, 전과자와 파렴치범 여과 불능, 후보자의 성향과 자질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문제점이 불 보듯 뻔한데도 포퓰리즘적으로 밀어붙여 고치려는 것은 위선적인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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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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