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일에 실시되는 제6회 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상자들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선거일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예상 후보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 시한인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지만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미온적이어서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7월 전 당원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공약 지키기 차원에서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여당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지만 새 정치 변화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새누리당에서는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어느 쪽이 여당에게 유리한지 살펴보느라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보사를 결과를 보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60%가 찬성하고 현행 유지는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치 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뜻임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 2연임 축소니 구의회 폐지니 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의 본질을 희석시키거나 공천을 유지하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된다. 원칙과 신뢰를 중시한다는 박 대통령도 자신의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이 져야한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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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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