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국비 예산 4,350억원이 추가로 확보됐다. 지지부진한 토지보상과 공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구리~포천 국비 확보에는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영우 국회의원(포천.연천)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김 의원의 말 대로 선보상시 정부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선보상 예산도 300억원까지 반영돼 공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지만, 2017년 예정대로 고속도로가 개통되려면 갈 길이 바쁘다. 총보상비 1조2,500억원(2011년 책정가 기준) 중 지금까지 확보된 보상비는 50%인 6,25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노선 변경, 탄약고 이전 등의 갈등으로 사업 제안 10년 만인 2012년 6월에서야 간신히 첫 삽을 떴다. 착공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보상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공정률은 3%에 머물고 있다. 보상절차도 늦어져 공사가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가 상승에 따라 보상비가 덩달아 상승하고 있는 것도 장애요인이다.
민자고속도로 보상대책위원회는 토지 보상가격이 현 시세에 미치지 못해 수용가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며 재평가를 요구해왔다. 토지 보상가를 현 시세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자측이 저가 보상금을 제시하며, 재결 신청 등 이의과정을 통해 보상가를 협상하는 구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보상대책위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보상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국회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도 현장에서 보상이 늦어지면 공사는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새해에는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용가와 원만하게 그리고 조속히 마무리 지어 보상율도 높이고 공정률도 함께 끌어 올리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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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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