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국비 예산이 4,350억원 확보돼 지지부진한 토지보상과 공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예정대로 2017년 개통을 위해서는 예산 추가 확보는 물론 공사 속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면서 구리~포천 고속도로 예산도 4,350억원이 추가로 확보돼 총보상비 1조2,500억원(2011년 책정가 기준) 중 지금까지 확보된 보상비는 50%인 6,250억원이다.
김영우 국회의원(포천.연천)는 2일 “4,350억원 외에도 사업자가 선보상시 정부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선보상 예산도 300억이 반영돼 공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민간사업자가 1조6200여억 원을 투입해 2017년 6월 완공하는 대형 공사다. 노선 변경, 탄약고 이전 등의 문제로 지자체 간 갈등을 빚다 사업 제안 10년 만인 2012년 6월에서야 간신히 첫 삽을 떴다.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는 착공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보상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공정률이 3%에 머물고 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산부족에 따른 보상 지연으로 지지부진해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상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보상이 이뤄진 구간에만 공사가 찔끔찔끔 진행되고 있으며, 보상이 지연되면서 지가 상승에 따라 보상비가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2007년 보상비로 7700억 원 정도를 예상했지만 4년 새 1조25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2012년 5월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나면서 매매나 임대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지만 보상은 늦어지고 이전해야 할 땅값은 오르고 있다. 또 2008년 하루 교통량을 8만 대 정도로 예측했지만 2017년 개통되면 1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자체나 주민들은 보상비를 빨리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 재정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일단 2014년 말까지 75% 보상을 완료한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예산확보의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보상 진행에만 최소 6개월∼1년이 걸려 2017년 완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02년 7월 민간의 제안을 받아 ‘구리 토평동∼남양주∼의정부∼양주∼포천 신북면’(44.6km)과 ‘포천 소흘∼양주 봉양동’(5.94km) 등 전체 50.5km를 4∼6차로로 잇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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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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