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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강림] 포천시민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3년 12월 30일
↑↑ 이강림 경기도의원
ⓒ (주)포천신문사
“안녕들 하십니까?” 고려대 사회학과 한 학생의 대자보로 시작한 이 한마디가 대학가를 넘어서 사회 전체로 이슈화 되고 있다. 과거 70, 80년대 시위와 화염병, 최루탄이 난무하던 대학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결국 청년층의 취업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회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두지 못하는 상황이 지난 10여 년간 벌어졌다.

최고의 ‘스펙’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취직이 될까 말까한 세상이다. 그러다 보니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최근 한 여론조사 회사에서 새해 첫날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1위가 ‘잘 될거야’, 2위가 ‘사랑해라’는 결과 나왔는데 그 의미는 1위가 사랑해가 아니라 잘 될거야라는 희망의 메시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업문제, 취업문제, 결혼문제 등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수단으로든 성공한 자만이 추앙받는 흐름 속에 안녕하냐는 인사 한마디를 나누기 위해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작금의 포천시를 들여다보면 최근 방산탑 건립문제로 포천시가 떠들썩하다. 처음에 어룡동 지역에 건립하려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되자, 다시 신북면 가채리 지역에 허가를 하였는데 다시 주민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위험소지가 있는 시설물이라면 당연히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와 허가 관청인 포천시청은 방산탑은 안전성이 확보되었고, 전국적으로도 도시 인근에 건립한 사례를 들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이 어룡동에 설치를 반대하고 가채리 지역으로 이전시켰다고 왜곡된 말을 하고 있으나, 허가권은 포천시장의 권한이며, 본인 또한 포천시에 사는 시민이자 도의원으로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

필자는 이 문제를 포천시 행정의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에 사업내용과 위험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 행정절차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전 허가조건 사항이 아니라도 해당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고,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는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국영기업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인 포천시는 무엇보다 먼저 주민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며,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이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허가조건에 하자가 없으면 우선 허가해 주고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대응하는 자세는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특히, 이번 사례는 어룡동에서 주민 반대로 무산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가채리에 추진함으로써 절차적으로 같은 우를 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채리 주민들에게 안녕하시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안녕 못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 과거 화장장 문제로 시끄러웠던 영중면, 영북면 주민들에게 안녕하시냐고 물어볼 수 있는가. 청정도시 포천을 외치면서 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 창수면 주민들에게 안녕하시냐고 물어볼 수 있는가. 왜 지역주민을 만나서 안녕하시냐는 간단한 안부 인사 묻기에도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제부터라도 포천시는 시민들과의 소통행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시민들과의 소통과정에서 갈등의 해답이 있기 때문이다. 새해부터는 포천시민을 만나면 “그간 안녕하십니까?” 라고 안녕 여부를 묻는 한마디에도 용기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이강림 경기도의원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3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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