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 가세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지난 17일 밤까지만 해도 서울시 지하철인 서울메트로 노조가 파업을 전격 철회함에 따라 철도 노조의 파업동력이 다소 주춤해질 기미를 보였었다. 서울메트로 노조와 연대파업이 무산 된데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도 계속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8일 화물연대가 화물 대체수송을 거부한다고 선언함에 따라 철도파업은 다시 거센 불길이 번질 조짐이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철도 화물수송의 상당 부분을 육상운송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지만 조합원 1만 여명에 이르는 화물연대가 대체수송을 거부하면 정부의 화물수송 동맥은 거의 마비돼 버린다.
다급해진 정부와 코레일이 파업 복귀자들을 화물열차에 긴급 투입하고 있지만 화물열차 운행률은 평상시에 비해 4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파업에 대비해 비축해 둔 시멘트 5일분, 석탄 17일분, 유류 5일분도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시멘트를 쓰는 건설업계도 당장 피해가 우려된다. 건설업계가 벌여 놓은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철도화물 운송을 통해 공급되는 시멘트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엄청난 물량의 컨테이너 운송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기업마다 수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로 내보낼 물량이 연말에 많이 몰리는데 이 물량을 제대로 수송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철도노조 파업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회전반의 갈등을 부추기는 양상으로까지 치닫는 낌새가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진보와 보수단체가 성명전이 쏟아지고 정치권에서도 연일 해결 실마리를 찾는 노력보다 갈등을 더욱 조장하는 논평만 나오고 있다.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 같다. 누굴 위한 성명전이고 누굴 위한 정치인가.
강경론자들은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80년대 초 항공관제사 파업 때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원 70%를 해고하는 강경책으로 노조를 무력화시킨 점을 들며 정부가 이참에 방만경영의 공기업들을 개혁할 것을 주문한다. 영국병을 치유한 마가렛 대처 영국총리가 국영 탄광노조 파업을 1년이 넘도록 버티며 결국 광산개혁을 이끌어 낸 사례도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그 이후 30년이 넘게 흐르며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룩한 지식기반 사회에서 접목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코레일 노조는 방만한 공기업이 개혁하지 않고는 엄청난 부채를 갚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파업으로부터 제 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이성을 찾아야 한다. 부채 17조원에 부채비율 400%가 넘는 부실덩어리 공기업으로 지난해만 6천억여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는 부끄러움을 직시하자. 작금의 민영화 반대가 파업 이유지만 임금 6.7% 인상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닌지도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누가 뭐래도 물류 대란을 볼모로 노사가 대립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건 아무런 명분이 없다. 정부와 철도노조는 철도운송부터 정상화시키고 머리를 맞대 지혜로운 대화를 시작하길 바란다. 국가경제가 돌아가야 갈등도 있고 파업도 할 수 있다.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13년 12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