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의 중재 속에 한전과 반대대책위의 타협과 양보로 5년 만에 극적 타결을 이끌어 냈다. 주민들은 당초 주장대로 송전선로 우회를 추진하되 기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판명되면 우회 주장을 포기하고 당초 노선대로 건설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새만금 송전선로는 군산시 임피면 군산변전소에서 산북동 새만금변전소까지 345㎸의 전력을 보내는 선로로서 지난 2008년 12월 11일 군산시와 한전이 협약하면서 착수됐다.
당시 주민들은 군산시청을 찾아 반대 투쟁을 시작했다. 주민들은 건강과 마을 조망을 해치고 재산권까지 침해한다면서 전체 송전선로 30.4㎞ 가운데 마을과 농경지를 지나는 송전선로 16㎞의 우회를 요구했다.
이후 주민들은 60차례 이상 전북도청과 서울 한전 본사, 과천 정부청사까지 찾아 집회를 열었다. 경비인들과의 충돌로 20여명이 부상을 입는 불상사도 발생했다. 한전은 군산변전소~회현면 사이 14.3㎞ 구간에 송전탑 42기를 설치한 뒤 작년 7월 공정률 68%에서 공사를 멈췄지만, 주민들의 투쟁은 계속됐다.
협상과 시위가 계속된 올해 초 대책위는 투쟁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연대하자는 종교·환경단체의 제의를 받았지만, “전기와 송전선로는 국민 생활과 산업을 위한 필수 인프라다. 투쟁의 강도가 아무리 높아도, 명분과 설득력이 없으면 힘을 잃는다”며 한전과의 약속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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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주민을 믿게 됐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주민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이기로 했다. 주민 요구대로 만경강 하구와 새만금 방수제(내부 둑) 및 도로를 따라 선로를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주민 요구는 마지막 단계에서 벽에 부닥쳤다. 새만금 남북도로를 따라 세워질 송전선로가 내륙의 미(美) 공군 비행장 전투기 이착륙에 지장을 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
그러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다. 한전과 주민들은 권익위의 중재 아래 머리를 맞대고 높이 60~70m인 이 구간 송전선로를 높이 39.4m까지 낮추는 방안을 도출했다.
양측은 이같이 낮춘 선로도 비행장 운영에 장애를 주지 않을지 미 공군의 기술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주민들은 미 공군이 “이 높이도 어렵다”고 밝혀오면 우회 노선을 포기하고 당초 노선대로 건설하되, 적절한 피해 보상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전 전북개발지사(지사장 신태우)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국가기관, 주민들의 끊임없는 타협과 양보 노력으로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을 둘러싼 분쟁은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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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송전철탑 건설 추진 경과
▲2008년 12월11일, 전력공급 양해각서(MOU) 체결(군산시장, 한전사장) ▲2011년 2월11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고시(군산시) ▲2012년 12월2~7일, 한전의 공사강행 및 반대주민들 공사저지(25회) - 한전에서 용역 340명 동원 강제집행 및 주민측은 감시초소(6개소) 설치 ▲2012년 12월13일, 공사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등 소송(대법원, 주민패소) ▲2013년 3월29일, 미 제8전투비행단 질의(군산시→미군부대) - 철탑높이를 최저 54.3미터 최고 75미터로 건설 및 신호전파 방해여부 ▲2013년 8월5일, 미군측 선회비행 및 보조항법장치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용불가 회신 ▲2013년 7월3일, 한전 사장과의 대화(주민대책위,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장 등 참석) - 미군비행장 주변의 안보상문제만 없다면 대안노선을 재검토 약속 ▲2013년 8월9일, 미군측의 주민설명회시에 주민측이 질의한 사항 - 신호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철탑높이를 50미터로 건설시 수용 여부 ▲2013년 9월6일, 미군측 송전선로의 재질이 영향을 미치며 철탑높이 50미터도 수용불가 회신 ▲2013년 10월1일, 고충민원 접수(주민1008명 → 국민권익위원회) - 기존 노선은 경과지 주민의 재산하락 및 건강을 해치니 대안노선 요구 ▲2013년 12월3일까지 권익위 현지출장조사 및 중재(13회) - 주민대책위 및 한전전북개발지사,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 등 ▲2013년 12월5일, 최종 쟁점사항 합의(타결) - 권익위 주재 대책회의(4차)에서 쟁점사항 최종타결 ▲2013년 12월12일, 현장 조정회의(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주재) - 현장방문 설명 및 브리핑(한국전력), 조정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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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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