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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윤춘근] 안보는 만년대계...대한민국 안보 강화돼야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15일
↑↑ 윤춘근 포천시재향군인회 회장
ⓒ (주)포천신문사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에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 도발이 있은 지 3년째 다가오는 시점에서 당시의 상황을 잠시나마 떠올려 본다. 북한이 서해 연평도 군부대와 민가에 포탄 160여발을 쏟아 부어 우리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연평도의 전기시설 등 민가가 파괴 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렇듯 북한은 정전협정(1953.7.27) 이후 현재까지 크고 작은 도발 횟수가 약 3천 건이나 된다고 한다. 현재도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수위는 계속적이면서도 위험수위를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2006년에 1차 핵실험, 2009년에 2차 핵실험을 완료하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현실은 어떨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방사업으로 차세대 전투기도입을 위해 예산을 8조5천억을 들이는 등 안보에 대한 역량을 높이려는 우리정부의 노력을 보면서 기대감도 가져 보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인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에 불법 기습 포격 도발만 해도 그렇다. 북한은 서해상에 있는 NLL을 다시 설정하자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이다.

NLL이란? 남북한 해상경계선을 일컫는 말이다. 이 NLL은 1953년 7월 27일 정전 이후 UN군이 남.북한 합의하에 육상의 경계선과 연계하여 설정한 해상경계선인 것으로서 당시 북한도 현재의 NLL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1970년대까지는 이를 잘 이행해 왔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북한은 점점 해군력을 강화 해오면서부터 서해상에서 잦은 무력도발을 자행해 오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1999년 1차 서해교전, 2002년 월드컵기간에 2차 서해교전(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폭침 등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안타까운 사실은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무차별적인 여론 몰이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아울러 안보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풀어가려는 일부 정치인 및 사회지도층 인사들 또한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내가 있는 이곳 경기도 포천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역 내 2개의 군단이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민.관.군 통합방위협의가 잘 이루어지는 곳이라 생각되며, 지역시민들의 안보의식도 매우 높으다는 평을 하고 싶다. 물론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같지 않은 사람들도 산재해 있다는 사실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매일 식사시간을 잊지 않듯이 하루 한 번이라도 안보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함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며, 안보에 대해선 하나된 생각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해답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안보의 위협이 없는 선진국가들도 국가의 모든 정책 중 안보정책에 대해선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지고 한목소리를 내는데 우리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안보 불감증이 만연한 것이 현 실태이다. 아마도 이대로 가다보면 안보라는 단어 자체가 잊혀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미래 국가역량을 기르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아도 안보교육 시간을 할애 된 부분은 거의 전무한 실태다.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청소년들의 국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방치해 왔음도 반성해야 한다. 머지않아 이들에게 국가라는, 자신의 조국에 대한, 정체성마저 남아있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각계각층에서 여건과 환경에 맞춰 안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육을 함으로서 더욱 안정되고 튼튼한 대한민국을 위해 힘을 모은다면 더 크고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교육은 그 나라의 백년대계요! 문화는 그 나라의 천년대계! 안보는 그 나라의 만년대계! 라는 것을!

윤춘근 포천시재향군인회 회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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