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경기 북부지역의 홀대론’이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교육환경, 도시 인프라 등의 사회적·물리적 환경의 차이, 그리고 북부 지역의 과도한 규제를 들며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중심부에 서울특별시와 접하고 있는 경기도는 공간적으로 남부와 북부가 분리되어 있어 지역 격차가 상당한 것도 사실이고, 북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의 규제로 지역개발도 둔화되어 수도권 지역 중 가작 낙후된 것도 사실이다.
특히 경기 북부의 교통인프라는 매우 부족하다.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서울(행주)~임진각을 잇는 자유로, 임진강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하면 지역간을 연결하는 지하철도 없고, 제대로 된 고속도로도 없는 실정이다.
고속도로는 단순히 교통난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간 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의 사회활동 반경을 넓히고, 일자리 창출,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지역발전의 필수요소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남부 및 서울시와 연결되는 제대로 된 고속도로 하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경기 북부 지역발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으며, 통행료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1.02배 가량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었다. 평일엔 30분 가량, 주말과 교통정체 시에는 2~3시간 가량의 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교통량 분산으로 기존 일반국도의 교통정체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 양주, 포천, 철원, 화천, 연천 등 경기 북부지역의 물류·산업, 관광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앞으로 경기 북부 지역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그 가능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초 계획상에선 동구릉JCT를 통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직접적으로 접속될 수 있었으나, 계획의 변경과정에서 두 도로가 직접적으로 접속될 수 없도록 동구릉JCT가 삭제된 것이다.
의아하게도, 그 원인은 외곽순환고속도로의 MRG보전에 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개통이후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접속되면 기존에 민자로 운영되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의 교통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토연구원 민자투자 지원센터(PICKO)의 의견에 따라, 정부는 일산~퇴계원 구간의 MRG 보전을 우려하여 초기 계획상의 동구릉JCT를 삭제하고, 노선도의 일부를 수정하게 된 것이다.
ⓒ (주)포천신문사
결국 현 상태대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이용자가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중랑IC를 나와 북부간선도로를 이용하여 구리IC를 이용하거나, 또는 남구리IC에서 강변북로로 이동하여 토평IC로 진입해야 한다. 이용자의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자명하며, 더 큰 문제는 우회이용자들로 인해 주변 도로의 교통량 증가가 우려된다. 최악의 경우 개통후인 2020년의 도로서비스 수준은 최악의 상태를 나타내는 “F”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필자는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민자구간 운영수입이 감소할 것을 우려된다는 PICKO의 의견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모두 국가기간도로망인데 두 도로의 접속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는 현재의 계획은 국가도로망 연계의 맹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민자사업자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에 경기도는 두 도로의 접속을 추진하고자 국토교통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에 건의한 바 있다. 이제는 정부에서도 분명한 답을 주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의정부, 양주, 포천, 철원, 화천, 연천, 동두천 등 경기북부권 시․군이 힘을 합쳐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할 때입니다. 과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부시 호원IC 개설을 이끌어냈던 사례도 있다.
5조 4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 4만명에 달하는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기 북부의 최대 핵심사안인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경기 북부와 서울, 더 나아가 남쪽으로는 세종시까지 연결되는 향후 국가발전의 핵심도로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토록 중요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서울외곽순환도로와의 접속 분기점이 설치되기를 희망하고, 이런 필자의 마음은 우리 경기북부지역 도민의 마음이라는 사실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13년 11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