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사업의 원가회계 정보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난 9월부터 지역주민에게 전면 공개되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지방의 행사·축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원가회계정보를 전면 공개하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공개대상은 예산집행액을 기준으로 광역단체 1억원, 기초단체 5천만원 이상의 사업이다. 안행부는 올해 공개대상 행사·축제 건수는 1천4백여건, 집행액은 5천8백여 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다.
안행부는 앞으로 공개대상 범위와 공개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세분화할 계획이라면서 내년부터는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를 대상으로 공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항목도 올해는 인건비, 행사직접비, 대외홍보비, 7개 항목에서 내년부터는 행사·축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세분화 해 총 17개 항목의 원가회계정보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안행부가 행사.축제 예산내역을 공개하고 나선데는 행사·축제의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 순기능은 최대한 살리고, 불요불급한 선심성 행사·축제를 줄여 예산절감은 물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해보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솔직히 민선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축제와 행사, 각종 체육행사가 무분별하고 경쟁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행사.축제에 돈을 얼마나 썼는지에 대한 행정정보는 베일에 가려져 있어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눈길을 포천시로 돌려보자. 포천시는 지난해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행사로 2012 포천세계대학태권도 대회(9억2천4백여만원), 2012 포천사랑 Festival 시민의 날 행사(1억2천9백여만원), 포천국제청소년 문화체험 행사(7천8백99만원), 제16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1억8천3백만원), 제9회 포천백운계곡 동장군 축제(8천만원), 제2회 평생학습축제(7천3백여만원), 2012 무궁무진 포천농특산품 대축전(2억5천7백여만원) 등 총 7건의 세부 원가회계정보를 공개했다.
지자체의 행사.축제 개최 목적이 반드시 수익 창출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가령 지난해 명성산 억새꽃 축제행사에는 총 1억8천3백만원이 집행되었지만 30만9천851명의 유료 입장객의 수익으로 8천만원의 성과를 올리는데 그쳤다. 1억여 원의 손실을 본 셈이다.
그러나 시는 총 8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얻었고, 250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여기서 의문점은 80억원의 근거이다. 농특산품 판매장에서 얻어지는 수익과 지역상권에 돌아가는 수익, 명성산 홍보 효과 등을 총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너무 추상적인 금액들이다. 본란에서 모든 행사 효과의 근거를 다 따질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이쯤되면 행사.축제의 회계정보 내역의 부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포천시는 올해 1천만원 이상 소요한 행사와 축제가 총 44건이며, 예산은 18억8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천탄생 600년 기념행사가 늘면서 전년에 비해 4억여 원의 예산이 증가한 규모라지만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로서 긴축예산이 절실한 상황에서 행사.축제예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 시민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 포천시는 인근 다른 시.군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행사.축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행사는 물론 화합 한마당이라는 타이틀로 치러지는 각 읍면동의 축제와 공연, 마을단위 체육행사까지 그야말로 행사.축제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사라는 꼬리표가 달라붙을 수밖에 없다. 걸러낼 것은 걸러내 행사.축제 건수를 줄여야 한다. 시의 형편을 봐서라도 내년도 행사.축제사업의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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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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