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방문건강전담 직원들과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는 지난 5일, 포천시청에서 포천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원 감축을 철회하고 현재 기간제 계약을 보건복지부의 권고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날 시위에서 포천시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보건소에 소속되어 포천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독거노인 가정등을 직접 방문해 기본적인 건강상태체크는 물론, 자가치유능력향상과 정서적 지지등 사회취약계층을 향한 보건복지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독감예방접종, 신종플루 예방접종, 금연사업지원 등 포천보건소의 대민접촉사업의 상당부분을 담당해 왔다고 밝혔다.
방문건강전담인력은 1년마다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기간제 비정규직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업무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해 왔으며 지난 2012년 1월 16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화 하기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된데 이어 2012년 12월 보건복지부의 방문건강전담인력을 포함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인력의 무기계약직화 추진지침, 2013년 4월 정부부처의 합동 보완지침, 2013년 9월 국무총리실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 등이 연이어 발표된 바 있다.
이에 비해 포천시는 2014년 방문건강전담인력중 간호사 2명에 대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인원을 감축해 운영하겠다는 결정을 했으며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전환을 위한 검토와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방문건강전담 직원들은 인원 감축과 무기계약직전환의 미실시는 심각한 고용불안뿐만 아니라 포천지역 사회취약계층의 보건복지서비스약화와 건강권침해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포천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천보건소의 관계자는 “전국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무기계약직의 전환은 낮은 비율에 머물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권고 수준이며 무기계약직의 전환에 대한 결정권은 해당 지자체가 갖고 있으며, 다른 시군은 전원을 물갈이하고 새롭게 계약하는 사례도 적지 않지만 포천보건소는 이들과의 계약을 유지, 연장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방문건강인력의 감축에 따라 혜택을 받는 세대를 점검해 건강이 양호한 분은 제외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기에 업무의 과중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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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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