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강림 의원(새누리, 포천1)이 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접속하는 분기점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구리시 갈매동 일원에 분기점 설치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접속 분기점의 설치를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수익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당초 제안서 상에 있었던 동구릉 JCT를 삭제함으로써 경기동북부 지역주민의 불편가중은 물론,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극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리~포천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접속되지 않는 것으로 진행 중으로, 2007년 정부의 민간사업자 제안 당시 서울외관순환고속도로의 불암요금소(1,800원)와 송추나들목(1,400원) 접속에 따른 수익감소를 우려해 동구릉 JCT 접속을 삭제했다.
현재와 같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진행될 경우 구리~포천 이용자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중랑IC를 빠져나와 북부간선도로를 거쳐 구리IC에 진입하는 방법과 남구리IC를 빠져나와 강변북로를 거쳐 토평IC에 진입하는 방법 밖에는 없게 된다.
이 경우 포천, 연천 등의 경기동북부 지역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북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의 혼잡을 가중시켜 가면서까지 민자도로 수익 보전에만 몰두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지난 6월 구리시 갈매동 일원에 두 고속도로를 접속하는 분기점(JCT) 설치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건설교통위원회 이강림 의원 5분 자유발언(全文)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포천 출신 이강림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6월 착공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에 대한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에서 포천시 신북면, 양주시 봉양동을 연결하는 총 길이 53km, 4~6차선의 도로입니다. 총사업비만 2조 8,723억원에 이르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건설은 현재 포화상태인 동부간선도로, 국도3호선 ․ 43호선 ․ 47호선 및 동두천, 의정부, 남양주, 양주, 포천, 연천 등 경기 북부지역의 교통 지‧정체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포천, 양주 등 경기 북부지역으로 이동하려면 평일에는 1시간 30분이나 소요되고 있으며, 특히 주말의 경우에는 극심한 교통정체로 3~4시간이나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경기 북부지역으로의 이동시간이 1시간 이내로 30분 이상 단축되어 교통난 완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남쪽으로는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국가발전에 매우 중요한 도로로서 자리 매김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5조 4,44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3만 9,682명의 고용창출 효과 및 하루 평균 약 10만대의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 북부지역의 교통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수도권 교통의 분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직접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 상태대로 구리~포천 민자도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은 2가지로서,
첫째,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중랑IC를 빠져나와 북부간선도로를 거쳐 서울외곽순환도로 구리IC에 진입하는 방법과 둘째,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남구리IC를 빠져나와 강변북로를 거쳐 서울외곽순환 도로 토평IC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잦은 우회통행은 경기도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회통행으로 인한 북부간선도로 및 강변북로의 교통량 증가로 인해 2020년 사업시행시 예상되는 서비스수준이 최악 수준인 ‘F’를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최초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제안 당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직접 접속하는 동구릉JCT가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건설로 인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민자구간인 일산~퇴계원 구간의 교통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운영수입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국토연구원 민자투자지원센터 (PICKO)의 검토의견에 따라, 정부는 MRG보장의 우려로 인해 제안서 상에 있었던 동구릉JCT를 삭제하고, 노선도 일부 변경하여 사업제안 공고를 냈던 것입니다.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구리~포천 민자도로의 접속으로 교통량은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 운영수입이 증가하면 증가하지, 왜 감소한다고 하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부당한 MRG 보전을 위해 경기북부지역의 도민들은 우회해야 하는 혼란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국가기간망도로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두 노선이 직접 접속되어야 하는 충분한 이유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직접 접속 방안으로 구리시 갈매동 일원에 분기점(JCT) 설치를 건의하는 공문을 국토교통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에서도 분명한 답을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미래 대한민국의 중추 도로로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서울외곽순환도로와의 접속 분기점이 설치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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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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