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7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두루누리'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까지 두루두루 사회보험 가입 혜택을 누리자는 의미이다. 국가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이유는 웬만한 규모의 기업이나 근로자들은 대부분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또 임금이 낮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잦은 이직과 낮은 임금 등으로 미래를 대비할 여유가 없어 가입을 유보하고 있던 취약계층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데 취지가 있는 것이다.
보험료 지원 사업은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 13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50%를 국가에서 지원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월 보수 100만원인 근로자를 1명 고용한 사업장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혜택을 누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국민 연금만 본다면 연간보험료의 50%인 근로자 부담분 27만원, 사업주 부담분 27만원을 국가로부터 각각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 1년2개월간 제도 설명 등 꾸준한 사업추진으로 포천철원 관내 사업장 4,000여개소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절반을 지원받아 많은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음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판단한다.
다만 현행법상 모든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험료 납부 부담 등으로 사업장 가입을 꺼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경영상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근로자들이 노후빈곤이나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공단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설명을 드려 본 사업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이끌어 내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행복은 반올림, 부담은 반내림'이라는 슬로건처럼 국민연금공단은 100세 시대를 맞아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노후 행복은 배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13년 10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