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북부 도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 도시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반환공여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북부지역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27일 착수하여 오는 18일 종료된다.
이와 관련, 도는 15일 북부청사에서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그간의 연구결과를 최종 점검했다.
이날 책임연구원인 대진대학교 최주영 교수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반환공여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그간 연구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사업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용적률 완화 및 인센티브 항목 다양화 ▲경미한 변경사항 범위 확대 방안 ▲계획구역 외에서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제도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 경기북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연구결과를 활용해 관련기관 및 중앙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점차적인 제도개선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기북부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등 7개 시·군 2,412㎢가 군사기지 및 접경지이며 개발제한구역(503㎢), 군사시설보호구역(1,893㎢), 팔당특별대책지역(386㎢) 등 중첩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각종 개발사업이 지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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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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