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포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시민과 고통분담을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시의원 모두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포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을 대변하고 함께하는 바른 의회로 거듭나겠다.” 포천시의회 이부휘 의장은 지난 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년도 의원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포천시의회 의원 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같이 했으며, 시의회는 8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하는 기록을 이어갔다.
포천시의회의 의정비 동결은 환영할 일이다. 8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할 수 있었던 건 이미 8년 전에 의정비를 높여 놓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의원들이 지속되는 포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지역경제의 침체, 시민과의 고통분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여건을 외면하고 의정비 인상을 추진한다면 자칫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인식도 있었을 것이다.
포천시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3,711만원으로 책정된다. 지자체의 재정과 지역여건을 고려한다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대다수 지방의회가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의정비를 동결시킨다는 지적도 있지만 포천시의회의 경우 8년간 동결이라는 점에서 그런 의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의정비 동결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에 행정업무 절차를 간소화 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면에서 시민들로부터 환영 받을 일이다. 지난해 의정비를 인상해 비판을 받았던 경기도의회도 올해는 동결을 결정했고, 도내 기초의회 대부분이 속속 동결하기로 결정하고 있다.
반면 양주시의회와 연천군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추진중이어서 시민들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물론 의정비를 인상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의정비가 낮게 책정되었다면 지역여론을 반영해 현실화 하는 차원에서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경제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민들은 아랑곳 않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연연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의회 의정비를 매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방식을 4년마다 정하는 것으로 변경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각 지자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도록 하는 게 기존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 지역의 의회가 설문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꼼수를 쓰는가 하면, 시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높은 인상률을 관철시키려고 무리수를 두는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곤 했다.
그렇지 않아도 하는 일 없이 세금만 축내는 지방의원들이라는 부정여론이 팽배한 터에 이런 행태는 더욱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모든 지방의회가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의정비 조정은 무엇보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민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인상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게 나올 경우 지금처럼 기초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인상안을 통과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솔직히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다. 지자체들이 무분별한 전시성 사업 등으로 부도 위기에 몰린 마당에 이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포천시의 재정자립도는 30%를 밑돌 정도로 열악하다. 포천시의회의 8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시민을 대변해 지자체 감시와 견제 기능에 충실했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달 수 밖에 없다. 의정비 동결과 함께 의욕적인 의정활동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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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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