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 착공 1년이 지났다. 시급한 우선공사구간을 대상으로 한 3차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정률은 0.7%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공사 진척이 더딘 근본 원인은 예산확보 지연과 비현실적인 토지보상가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지난 5월 국회 추경예산에서 700억 원을 확보하면서 올해 토지 보상비가 1천769억으로 증가해 전체 보상비의 13.6%가 확보된 상태다. 그러나 아직 보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보상금액의 불만으로 보상집행이 늦어지면서 공사의 발목이 잡힌 상태다.
올해의 보상집행이 늦어지게 되면 당해 보상비용이 남고, 남은 예산은 내년도 예산 확보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진한 보상은 공사지연의 원인이 된다.
9월 말 구리~포천 고속도로 전체 구간의 보상률은 7.4%(포천은 8.2%)에 머물고 있다. 사업단은 지금까지 47만㎡ 1천217억 원의 보상을 통보했지만 31만4천㎡ 698억 원의 보상을 이행했을 뿐 15만6천㎡ 519억 원의 수용대상가는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보상금 지급을 통보했어도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으로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는 수용대상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차 보상의 경우 구리시를 중심으로 집단으로 1년간 수령을 거부해 재평가를 받기도 했다. 1, 2차 소규모 보상과 달리 확대된 규모의 3차보상이 실시되면서 보상가격에 대한 불만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상태라면 2017년 개통이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10월 초 통보된 3차 보상가격은 현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용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보상대책위를 중심으로 수용가들이 재평가를 요구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리시의 사례처럼 1년이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흥구)는 조속한 보상절차 진행을 위해 3가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첫째 보상가를 현 시세 수준으로 현실화 할 것으로 요구했다. 저가로 보상금을 제시하고 재결신청 등의 이의과정을 통해 보상가를 협상하는 구태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수용대상가들은 현 시세 정도의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수용절차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현 시세를 무시하며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보상가는 수용대상가의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시세 수준의 실질적인 보상가 제시가 조속한 사업 진행의 근본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적극적으로 보상금 수령을 독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보상공고와 감정평가가 끝난 것도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사업단의 업무태만을 보고 있다.
대책위는 사업단이 많은 수용대상자가 보상금을 수령하면 보상절차가 끝나고 더 이상 증액을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단과 수용대상자 사이에 원만히 보상금에 대해서 합의해 보상금을 수령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만일 수용대상자가 사업단이 제시한 보상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 반드시 이의를 제기한 후, 수용재결이 된 다음 공탁금에 대해 이의를 유보한 후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단이 이러한 절차를 적극 설명해 보상금 수령을 독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관련 지자체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다양한 문제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예산 확보 방안, 보상관련 각종민원, 향후 도로요금 인상 등의 문제해결 방안, 개통 후 경기북부의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자는 것이다. 시급한 것은 현재 낮은 수준의 보상금액으로 인한 공사지연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행정당국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더불어 예산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통행요금에 대한 대응대책, 향후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기북부권의 성장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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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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