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착공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업 공정률은 고작 0.7%에 불과하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17년 개통이 어려울 것이다. 공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토지 보상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국회 추경예산에서 700억원을 확보하면서 올해 토지 보상비가 1천769억으로 증가해 전체 보상비의 13.6%는 확보된 상태다. 보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확보한 보상비마저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리~포천 고속도로 보상비는 13.6%를 확보했지만 전체 구간의 보상률은 7.4%이고 포천 구간은 8.2%에 머물고 있다. 보상률이 보상비 확보액의 딱 절반 수준이다.
사업단은 지금까지 47만㎡ 1천217억원의 보상을 통보했지만 31만4천㎡ 698억원의 보상을 이행했을뿐 15만6천㎡ 519억원은 토지주들의 감정가 불만에 부딪혀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상 통보 면적의 33%, 보상금의 42%가 미보상으로 남아 있어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상 절차를 끝내고 토지주에게 보상금 지급을 통보했지만 보상가 불만 등으로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는 토지주들이 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 사업단측은 토지주들의 보상가 불만과 근저당 등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미보상 토지는 수용 재결신청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보상대책위측은 사업단측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라고 비판하고 있다.
보상대책위 이흥구 위원장은 보상공고와 감정평가가 끝난 것도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공기업 사업단의 업무태만이라면서 토지주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상금 지급을 독려해 보상률을 높여나가야 공사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토지보상 절차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토지주의 입장에서 보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감정가의 경우 선뜻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각종 지장물, 영업권, 농업손실 등은 물론이고 이주대책까지 세워하기에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에 불만이 있을 것이다. 또한 감정가는 토지의 시세차를 고려하지 않고 구간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토지주들마다 희비가 엇갈리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감정가에 불만이 있는 토지주들의 경우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단은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토지 감정은 사업단측 감정평가사 2명과 보상대책위가 추천한 평가사 1명이 정당한 절차로 감정가를 책정한다. 사업단은 이런 절차를 밟았기에 토지주들의 불만을 그냥 넘기려 해서는 안된다. 토지주들이 보상금을 제때 찾아가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식은 곤란하다. 사업단이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토지주들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토지주들도 마냥 버티기로 일관할 일이 아니다. 물론 감정가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토지주들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재결신청을 통해 해결해 나가면 된다. 감정가는 대책위가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결정한 것이라는 점을 토지주들도 인식하고 원활한 공사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
김영우 새누리당 국회의원(포천연천)은 내년 정부예산안에 구리~포천 보상비가 4천3백50억원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당초 규모보다 5백억원이 추가된 금액이다. 아직 만족할만한 보상비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 그런데 보상비를 아무리 많이 확보해도 보상절차가 늦어진다면 공사는 더딜 수밖에 없다. 2017년 개통을 위해서는 토지보상이 조속히 끝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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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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