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착공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업 공정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해 2017년 개통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 사업단에 따르면 9월 17일 현재 공정률은 0.7%다. 포천 구간은 의정부를 포함해 5.6.7공구 현장사무소가 마련돼 있지만 본격적인 공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사 진척이 더딘 것은 토지 보상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국회 추경예산에서 700억원을 확보하면서 올해 토지 보상비가 1천769억으로 증가해 전체 보상비의 13.6%는 확보된 상태다. 아직 보상비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확보한 보상비마저 집행이 늦어지면서 공사의 발목이 잡힌 상태다.
9월 22일 현재 구리~포천 고속도로 전체 구간의 보상률은 7.4%, 포천 구간은 8.2%에 머물고 있다. 보상비는 13.6%를 확보했지만 보상률은 보상비 확보액의 절반 수준을 이행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보상 절차를 끝내고 토지주에게 보상금 지급을 통보했지만 보상가 불만 등으로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는 토지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단은 지금까지 47만㎡ 1천217억원의 보상을 통보했지만 31만4천㎡ 698억원의 보상을 이행했을뿐 15만6천㎡ 519억원은 토지주들의 감정가 불만에 부딪혀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상 통보 면적의 33%, 보상금의 42%가 미보상으로 남아 있어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사업단 관계자는 “토지주들의 보상가 불만과 근저당 등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미보상 토지는 수용 재결신청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년 개통 불투명...보상대책위, 6개 지자체 컨소시엄 구성 제안
이에 대해 보상대책위 이흥구 위원장은 “보상공고와 감정평가가 끝난 것도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공기업 사업단의 업무태만”이라면서 “토지주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상금 지급을 독려해 보상률을 높여나가야 공사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관련 지자체들이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민원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개통 후 고속도로 활용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6개 시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2002년 제안됐으나 노선 변경, 탄약고 이전 등 수많은 민원 때문에 2010년 12월에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금융파동을 겪으며 사업비 확보가 늦어져 지난해 9월 착공식을 열었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시작됐지만 보상비 부족과 보상절차의 지연으로 2017년 개통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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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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