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정당사상 최초로 당원 온라인투표를 통해 기초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기로 지난 7월 25일 당론을 정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이를 적용하기 위해 새누리당에 선거법 개정을 제안했다. 기초 단체장·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지난해 대선 때 여야 후보 모두가 국민을 상대로 내세운 공약이지만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탓인지 아직까지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내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당론 발표 직후 정당공천제 폐지를 환영한다고 대변인 성명을 냈지만 이후 당내 최고위원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이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8월 안에 당론을 확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은데다 민주당도 당원들의 의견과는 달리 폐지 반대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국회 관련법 개정까지는 쉽지 않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반대 논리도 일리는 있다. 반대론자들은 공천제를 없애면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는 내천(內遷)과정에서 지역유지와 토호들이 ‘돈 선거’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자리를 싹쓸이해 정치신인의 진출이 어렵고,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중앙정치 예속이나 공천을 둘러싼 부정부패 문제는 지방정치 활성화 및 공천과정 투명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자금력과 조직에서 불리한 여성 후보들이 더 불리해질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여기에 정당공천제도가 폐지되면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정당의 기능이 무력화되고,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소속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집권여당에 순응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여야의 대선공약 확정 전에도 여러 차례 제기됐던 것들이다. 여야는 지난해 대선에서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서 과도한 정치성을 배제하고 기초단체장·의원에 대한 정당과 국회의원의 줄세우기를 통한 압박을 없애기 위해 공천제 폐지를 공약했다. 일부 부작용이 있겠지만 문제점 보다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 공천제 폐지라는 변화를 선택한 것이다.
기초단체 후보 정당공천제는 중앙당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해당지역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공천권을 사실상 행사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금품이 오가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이나 군수가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만 보며 마치 수행원처럼 처신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제 자신을 선택해준 지역주민들의 뜻을 받들기보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중앙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만 보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기초단체장이 지역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이 다르거나 계파가 다를 경우 초래하는 갈등도 사라져야 한다.
무엇보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박근혜·문재인 대선후보가 내놓은 대국민 약속이다. 국민 여론도 압도적으로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구태정치가 개혁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다. 공천제 폐지를 선거법 개정으로 제도화 해 여야는 기초선거의 공천권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여론이 악화되기 전에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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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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