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 안전사고로 불안해 하고 있다. 최근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에만 노량진 배수지 작업인부 수몰사고, 태안해안 고교생 집단익사사고, 분당 야탑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다.
구미 불산누출사고, 상주 염산누출사고,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 대림산업 HDPE 폭발사고 등 한동안 잇따라 발생해 국민을 불안케 했던 화학사고가 이젠 잠잠해진가 싶더니 또 다시 대형 안전사고들이 터진 것이다. 이번 사고들도 언론들은 앞 다퉈 '안전불감증에서 기인된 인재'라고 질타하고 있다.
안전기반의 '국민행복시대‘를 추구하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어언 5개월이 지났다. 새 정부는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개편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노력에도 우리 주변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정책이 국민들에겐 아직 피부로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하여야 '안전불감증'을 해소 할 수 있을까? 20여 년간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재예방사업을 해온 필자는 제도를 바꾸고 사고예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해서 일순간에 안전사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안전사고가 작업행태는 물론 그 나라의 문화나 관습 등이 가미되어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되어 발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그에 대한 해답으로 2008년 7월 세계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채택한 세계 최초 '안전보건헌장'에서 그 정신을 찾고 싶다. 안전보건헌장은 제목에서도 언급했듯이 "안전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 사회 각주체가 함께 해결하여야할 사회적 과제"라는 것.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우리는 호들갑스럽게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실패하기 쉽다. 왜냐하면 어느 일면만 보고 대책을 만들고 시행하다 보면 또 다르게 얘기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 일수록 우리는 차분히 기본으로 돌아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근로자 인권적인 측면'을 바탕에 두고 접근하되, 먼 안목을 내다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하리라 본다. 근로자는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진정한 정책은 '생명존중' '인권존중' 명제 아래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니라 정부, 사업주, 근로자, 산재예방 전문가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우리 모두의 의식고취와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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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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