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내년 6월 실시되는 시.군.구청장 선거와 시.군.구의원 선거, 기초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25일 최종 확정돼 기초자치단체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새누리당도 지난 대선 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기존의 선거구도와 판세에 큰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안을 전 당원투표에 부친 결과, 전체 투표대상자 14만7128명(지난 1년간 한 차례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 가운데 51.9%(7만6370명)가 투표에 참가, 67.7%(5만1729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이날 공식 발표했다.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당원투표로 결정한 것은 한국 정당사상 첫 사례로 민주당은 이번 당원투표를 계기로 주요 정책과 입법을 당원들이 결정하는 전 당원 투표제를 제도화하는 절차를 만들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내용을 선거법에 반영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당인 새누리당에 조만간 선거법 개정협상을 제안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위해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여야 협의가 필수적이다.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여야가 각각의 안을 가져와서 최종 결론을 내는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새누리당도 이 문제를 본격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물밑에서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당론을 결정하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현행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유지할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선거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어 여야 합의가 정당공천제 폐지의 필수요건이라는 설명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현주 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67.7%의 찬성률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새누리당도 지난해 대선 때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정치쇄신을 약속했고, 지난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의원에 대한 무공천을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특히 “국회 정치쇄신개혁특위에서 민주당과 함께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배덕광 해운대구청장)도 이날 민주당 전당원투표를 통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결정한 데 대해 환영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배덕광 회장은 "이번 민주당의 초당적 결정은 앞으로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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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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