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면적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지역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연천군은 수도권 규제로 도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경기도 내 외딴섬’으로 불린다. 수도권과밀화 규제에 군사시설 등으로 발전이 정체돼온 연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오죽하면 연천군이 나서서 수도권에서 빼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겠는가. 포천시라고 해서 사정은 전혀 다르지 않다.
최근 경인행정학회장인 김정한 대진대 교수는 ‘포연철 통합론’을 들고 나섰다. 포천시와 연천군이 수도권에 남아 있는 한 중첩규제를 면치 못해 낙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유일한 대안으로 포천과 연천과 철원이 통합해 강원도로 편입해야 지역발전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서울과 의정부권만을 바라보며 전철과 고속도로가 하루빨리 유치되고 개통되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웬 강원도’(?)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포연철 통합론은 현실은 물론이고 지역의 미래 또한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한줄기 희망의 탈출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포천은 아시아 최대의 승진훈련장과 주한미군 최대의 영평사격장 등 국가안보의 전략적 전개지로서 반세기 이상 주민들은 소음과 환경, 규제로 피해와 고통을 입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은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구역 826.41㎢중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도시면적의 33%를 차지하는 275.30㎢가 지정돼 있고, 토지의 자산가치로 환산할 경우 5조원에 달해 포천시 총토지자산 15조1천억의 1/3에 해당한다.
경기북부 지자체와 관련 단체들이 수년간 피해보상을 촉구했지만 군사시설 점유와 피해로 인한 보상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었다. 국회는 관련법 제.개정이 더딘 편이고, 그간 여러 차례 바뀐 정부는 유독 경기북부지역의 안보희생과 낙후에 한결같이 눈을 감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천시의 대표 시민단체임을 표방한 (사)포천미래포럼이 지난 6월 26일 개최한 지역 세미나는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지역 시민단체로는 최초로 세미나를 통해 포천시의 군사시설과 지역사회의 상생방안을 찾으려는 시도였기에 그렇다. 우리가 바라는 건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공존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 역시 상생방안을 찾는 것이었지만 군사시설에 따른 피해실태와 보상대책을 위한 법과 제도개선 촉구가 주류를 이뤘다.
박광조 포천미래포럼회장은 “포천시는 북한과의 대치상황으로 만들어진 우리고장 최대 군사시설이며 주한 미군의 사격장인 영평사격장과 한국군 최대 사격장인 승진훈련장 특히 5군단, 6군단 등 한국군의 중심 주둔지로서 국가안보를 위해 포천시가 주요 전략적 전개지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지만 포천지역사회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고 경제활동의 제한 및 정주환경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포천 지역사회의 각종 피해와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막힌 물줄기를 터 보자”고 제안했다. 박 회장의 제안대로 공청회나 세미나 한두 번으로 상생방안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민.관.군이 함께 나서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번 세미나 현장은 자못 진지했지만 아쉬움이 있다면 상생의 파트너인 군(軍)이나 정부 관계자가 토론석에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자체 민군협력관이 참석했다지만, 세미나의 위상을 높이려면 책임 있는 군 관계자나 정부 관계자, 국회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등이 참여해 책임 있는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으며 해법을 찾아야 한다.
포천시 지역사회와 군사시설의 상생방안 찾기가 반짝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된다. 이제부터 시작 해법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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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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