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3개시가 안행부의 통합 권고대상에서 제외돼 그동안 추진됐던 의.양.동 통합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 (주)포천신문사
지방자치단체간 첨예한 의견차로 갈등을 빚어왔던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이 안전행정부의 권고 대상에서 빠져 3개 지자체간 깊은 상처만 남긴 채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통합대상으로 전주시와 완주군 1개 지역에 대해서만 통합을 최종 권고했으며,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 등 3개시는 통합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14년 7월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했던 이들 3개시 통합은 자동폐기됐다.
이는 의.양.동 3개 지역의 찬반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무리하게 통합을 권고할 경우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해 통합을 권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안행부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통합 추진이 진행되지 않는 지역은 무리하게 통합을 권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권고에서 제외된 나머지 지역은 향후 통합 재논의가 이뤄질 경우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지난해 6월 13일 의.양.동 등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개로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한편,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2014년 12월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시군 통합이 어렵게 되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군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대체입법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새로 제정해 새로운 시군 통합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법은 기존에 행정기능 지방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흡수 통합하는 형식으로 제정돼 행정기능 지방이양과 함께 시군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동법은 지난 3월 29일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발의되어 5월 7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4명에 찬성 212명이라는 절대적인 지지에 의해 통과돼 현재는 행정부로 이관, 공포를 기다리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대통령직속으로 27명의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출범하여 향후 5년간의 시한을 갖고 활동하게 된다. 무엇보다 동위원회는 현 박근혜 정부의 임기와 동일한 활동시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예전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시군통합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는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시군 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경인행정학회장인 김정완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접경지역 통일시 건설을 위한 포천 연천 철원의 통합에 대한 논의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도 활발한 토론과 의견개진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그동안의 규제와 낙후에서 벗어나 통일시대를 대비한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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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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