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관리비 횡령, 각종 공사 이권개입 등 아파트 관리 비리 척결에 나선다. 도는 최근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비리가 잇따르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변호사·회계사·주택관리·공사분야 등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조사단(가칭)’을 운영한다. 현행 주택법상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공동주택관리 지도감독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아파트 관리에 대한 검사 및 조사활동 등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입주자가 시장 군수를 통해 조사를 요구하면 조사단이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 장부, 서류 등을 면밀히 검사하고, 비리나 법령 위반 사례는 시군에 통보해 시정조치토록 하는 방식이다. 조사단은 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회계, 법률, 각종 공사 등 전문상담 및 교육과 자문역할도 함께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우선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이르면 6월부터 시범운영한 후 점차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군, 각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국회와 정부에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효과적인 아파트 비리 근절을 위한 온, 오프라인에 걸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한다.
공동주택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종 서류 및 도면 등 전산화, 주요시설 교체 및 수리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갖춘 ‘공동주택관리 종합지원 정보망’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오프라인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지원센터를 통해 분쟁조정 및 민원상담, 전문교육 및 기술지원, 안전점검, 커뮤니티 활성화 등 다양한 공동주택업무를 지원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한다는 전략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그간 사적 자치 위주였던 공동주택 관리정책에 공공성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아파트 관리 비리 척결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입주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에 입주민이 적극 참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도내 우수 아파트 단지에는 대대적인 홍보와 우수사례 전파 교육은 물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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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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