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열린 포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류재빈 의원이 제기한 시정의 부적정 운영과 각종 의혹은 서장원 시장의 답변과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고 있다. 류 의원은 이날 작심한 듯 포천시장을 상대로 날선 질의를 펼치며 누구도 언급을 꺼리는 문제들을 정면으로 제기해 모처럼 시의회 본회의장을 긴장시켰다.
대외정책관의 편법 운영실태부터 보자. 류 의원은 포천시가 대외정책 기능 수행을 위해 채용한 대외정책관을 시장의 수행원 비서로 편법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가 지난해 8월 퇴직한 국장을 대외정책관으로 채용하자 공직 내부와 지역 관가에서는 퇴직 간부 공무원의 일자리 만들어주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바 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 포천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시의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대외정책관이 찾아야 할 곳은 중앙부처나 경기도 관련 부처, 국회 의원회관이다. 그러나 대외정책관이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단골로 등장하면서 시장의 수행원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출마한다는 설이 파다하면서 대외정책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시장을 수행하고 자신의 얼굴 알리기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왔다. 서장원 시장은 대외정책관이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하송우~마산간 지방도건설사업, 노인전용탁구장 건립사업 등 많은 국.도비를 확보했다며 ‘성과’를 강조했지만, 류 의원은 이들 사업예산은 도의원들이 신규 증액한 예산이라며 반박했다.
포천시와 대외정책관은 류 의원이 제기한 허위 출장명령서 건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류 의원에 따르면 대외정책관이 지난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충남 보령시에서 열린 민간인 위생감시원 워크숍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하루치 출장명령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했다고 한다.
또 이번 시정질의에서는 하수처리장과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민간업체에 포천시의 청탁으로 채용된 일부 직원이 제대로 근무하지 않고 보수를 받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부당한 관권청탁으로 출근도 않고 보수만 챙기는 사업장이 많다는데, 해당 사업장은 어디이고, 관권청탁을 한 시 관계자는 누구이며, 근무를 하지 않고 꼬박꼬박 월급을 챙겨가는 사람은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내야 한다. 시의 청탁형 취업은 해당 민간위탁업체의 효율성과 경영체질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반드시 척결돼야 하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포천시가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과대 홍보하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 포천시는 전국적으로 90개 지자체가 연차적으로 지정받고, 도내에서는 13번째로 지정 받은 평생학습도시를 마치 포천시만 선정돼 인센티브가 있는 것처럼 각 읍면동에 대대적인 현수막을 내걸고 요란을 떨어 과대홍보라는 지적을 받았다. 류 의원은 또 시장이 부정기적으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조찬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문제 삼았다. 조찬 간담회 운영시 참석한 인사가 자의가 아니게 조찬회 식비 등을 부담하게 된다면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재빈 의원이 이번 시정질의에서 제기한 의혹들은 가볍게 넘길 사안들이 아니다. 한 야당 소속 의원의 무책임한 폭로나 정치적 공세로 보아서도 안 될 것이다. 시의회에 출석한 서장원 시장의 답변만으로는 미흡하다. 시민들에게 속시원한 해명과 개선책을 촉구한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묻고 개선할 일이 있으면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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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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