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납세자 운동조직인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이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지방자치단체 세금낭비 감시를 위한 공식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날 참석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우리사회가 아무 이슈에 대해서 '복지'를 붙인다."고 비판하며 "모든 게 복지, 공짜라고 해 무의식적으로 세금을 쓰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안형환 공동대표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표를 의식한 무분별한 정책남발과 지역이기주의가 뭉쳐 실질적인 견제 없이 세금낭비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 재정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감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세금낭비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용인 경전철 관련 주민 감사 청구내 용이 이어졌으며, 지방의원 대표로 포천시의회 손지영 의원의 '일선현장에서 본 세금낭비 사례 보고'와 서초구의원의 '세금 감시운동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손지영 의원은 지방정부가 세금을 투명하고 책임있고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 납세자 감시운동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오류, 예산 낭비 등 공지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일선 현장에서 감시해 나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은 김광윤(아주대 교수, 전 재정학회장), 김성호(전 법무부장관), 서경식(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안형환(전 국회의원), 이각범(전 대통령정보화전략위원장), 최광(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공동대표로 학계 및 정치권 인사 100여 명과 지방의회 의원 150여 명, 그리고 일반 시민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전국 조직으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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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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