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대학교(총장 이근영)와 경인행정학회(회장 김정완)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지난 4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포천시 소재 대진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중국,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저명한 학자들과 국내 5개 유관학회 소속 학자들이 ‘동아시아 정부 및 행정체제 비교연구’라는 주제로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처럼 유례가 없었던 대규모의 국제학술대회가 포천, 연천, 철원(이하 포연철)을 포함한 접경지역에서 개최된 것에 대해 대진대학교와 경인행정학회의 높아진 국제적인 위상을 실감함과 동시에 접경지역의 발전 잠재력에 대한 관심을 제기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반응이다.
학회 기간동안 10개 세션에서 접경지역, 한반도, 동아시아의 정치행정에 관한 30개의 논문에 대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경인행정학회와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특별세션에서는 ‘접경지역의 통일수도 건설을 위한 시군통합 방안’이라는 주제로 통일과 세계화의 추세 부합하는 ‘포연철’ 지역의 위상정립과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한 발전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회의 진행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을 역임한 심익섭 교수(동국대)의 기초연설과 사회로 진행되었다. 심 교수는 현재 2014년 말로 효력이 만료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대신에 시행 후 5년의 유효기간을 갖는 새로운 대체입법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향후 시군 통합에 관한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제발표는 신흥대 김승렬 교수와 대진대 김정완 교수가 맡았으며 김승렬 교수는 시군통합에 따른 중앙정부의 통합시군에 대한 행.재정상의 인센티브와 통합절차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김정완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포연철 접경지역의 이미지와 위상을 통일에 맞추어 향후 통일수도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현재 포연철 시군들이 토지이용규제 완화와 통일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 지역들은 접경지역이라는 지정학적 특성, 국토의 중심성, 정서적 공통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통합모델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완 교수는 통합시군의 도(道) 소속에 관해서는 포천과 연천지역의 수도권 규제탈피를 위해 강원도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포천과 연천지역은 지역경제 통계로 볼 때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의해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여타의 수도권 지역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기에 현행 수정법 하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철원군과 통합하여 강원도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대적으로 도세가 약한 강원도에 편입하는 안이 경기도 편입안보다 지역균형 차원에서도 합당하여 중앙정부의 수용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지정 토론자들도 대체로 찬성했다. 류왕현 포천시 광릉숲문화도시협의회 대표와 이근회 철원군 행정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국토의 국토중심성 생활권 역사성을 고려할 때 포연철 지역의 통합이 바람직하며 통일시대의 유일한 발전전략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순천대 정순관 교수는 김 교수의 통합안에 대해 명분과 실리측면에서 유리하고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관련 시군들간에 감정적인 측면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재정 연철저널 대표는 파주시까지를 포함시키는 통합안과 강원도 편입안과 경기도 편입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에 김 교수는 파주시는 포연철 지역과 동질성이 약하고 파주시까지를 포함하는 경우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끝으로 배기목 대진대 교수는 시군통합에 앞서 정비발전지구 지정이나 행정기구통합을 먼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포연철 지역은 법적으로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이 아니며 행정기구통합 또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실익이 약하다는 점을 밝혔다.
토론회에는 30여명의 포연철 오피니언 리더, 지방의원, 집행부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대체로 김 교수의 통합안에 대해 찬성의 뜻을 표했다.
↑↑ 포천, 연천, 철원을 통합해 강원도로 편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군 통합모델이라고 주장하는 김정완 대진대 교수(경인행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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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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