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과천 미래창조융합밸리 조성 등을 청와대와 7개 중앙부처에 긴급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 22일 오후 기자실을 방문해 이런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19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과감한 규제완화와 지방분권, 미래창조경제 거점으로의 수도권 개발 등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제시하며, 이를 통한 수도권의 경쟁력 활용만이 가장 확실한 경기회복 방안임을 강조했다.
첫 번째로 김 지사는 서민경제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투자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해제권한 시도지사 위임 ▲시도지사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현행 1㏊이하에서 10㏊이하로 확대 ▲외투기업에만 지원되는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지원하는 투자촉진기본법 제정 ▲행정구역 단위로 규제하는 현행 환경규제를 폐수배출시설 단위로 전환 ▲6만㎡로 묶여 있는 공업용지 조성면적을 100만㎡로 확대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면적을 1천㎡에서 1만㎡로 확대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을 현 40%에서 60%로, 용적률은 100%에서 200%로 완화 ▲정비발전지구제도의 조속한 도입 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절실한데, 이제는 국내 기업들도 외국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한다. 물고기도 떡밥이 없는 낚싯바늘은 물지 않는다.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김 지사는 부서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손톱 밑 가시를 뽑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폭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행정기관 사무중복, 지방재정 악화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일원화 ▲공천비리 등 폐해 발생을 막고,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중복되는 국도, 하천, 해양 항만, 식·의약품, 중소기업,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8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속한 지방 이양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김 지사는 “지방자치행정과 지방교육행정 간의 행정중복 및 통일성 결여로 행·재정적 자원이 낭비되고 상호협조가 어려워 업무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 방안으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 선출방식으로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미래창조경제의 성장거점 마련을 위해 수도권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공동화 위기에 처한 과천시를 문화·예술, 방송·통신+IT와 융합된 미래창조 융합밸리로 조성 ▲환황해권과 동아시아 경제선도를 위해 화성지역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미래창조 융복합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농업용지로 지정돼 있는 대송·화성 간척지를 새만금 간척지처럼 복합용지로 전환해 첨단농업, 녹색산업, 그린카산업, 관광산업을 망라한 미래창조산업 거점으로 조성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정책 건의가 받아들여져 대한민국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의문을 받은 청와대 및 중앙 부처에서도 많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후속조치에 대한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이부영 도 경제투자실 경제정책과장은 “청와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에 공감하며 도의 건의문을 곧바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검토를 요청했다”며 “경기도 역시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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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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