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보상이 지연되면서 2017년 완공이 불투명해지고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협약한 대로라면 2012년까지 1천146억원, 2013년 3천76억원의 토지보상비가 확보돼야 하지만 현실은 2012년 100억원 2013년 1천69억원 만이 보상된 상태다. 착공 2년째를 맞고 있지만 보상률은 실시협약의 43%에 훨씬 밑도는 9.3%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가 토지보상비를 당초 계획보다 적게 편성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토지주들인 보상대책위원회는 정부 청사에서 조속한 보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에 이르렀다. 보상 지연으로 완공이 늦어진다면 국가나 지역이나 토지보상 대상자 개인이나 모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토지주들은 제때 보상이 늦어지면 정부 발표만 믿고 투자했던 이들이 손실을 입게 되고 열악한 인프라 시설로 인한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침제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보상 대상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다.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받고 있다. 공장, 농장, 주택에 시설투자를 못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의 지가의 추가상승으로 대체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의 발표를 믿고 공장을 이전, 주거지 이전을 위한 사전 토지매입한 개인은 추가금융비용 발생으로 도산하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런데 포천지역사회가 정부에 토지보상을 촉구하는 방식을 놓고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엇박자를 내고 있어 안타깝다. 조기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을 놓고 보상대책위원회와 포천시의회가 주고받는 티격태격하는 것은 보상비 조기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소모전에 불과하다.
먼저 대책위는 시회의가 공천권자인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결의문 채택이 무산됐다고 공세를 펼쳤다. 대책위는 한발 나아가 구체적으로 의원 3명이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의 눈치를 보며 무소신으로 일관했기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겠다고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 이르자 시의회는 발끈하고 나서며 이례적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대책위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시의회는 ‘결의문 채택을 공식 논의해본 적이 없는데 시의원들이 반대해 결의문을 반대한 것으로 몰고 간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시의회에 대한 명예실추’라며 대책위를 성토했다. 시의회는 하지만 대책위가 공식 요청해 온다면 결의문 채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대책위와 시의회의 공방을 보는 시민의 입장은 착잡하다. 대책위가 ‘기생충’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시의회를 비난한 것은 경솔한 면이 없지 않지만, 시의회의 행태가 더 문제가 아닌가 싶다.
사업의 조기 보상과 2017년 완공은 결코 보상대책위만의 요구가 아니다. 이 사업은 16만 포천시민의 숙원이며, 포천과 경기북부지역의 성장동력이다. 착공 2년째가 됐는데도 보상비가 10% 미만으로 지지부진하다면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는 것이 옳다. 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이 아닌가.
시민과 보상대책위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야만 시의회가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비춰진다. 결코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갖는 대책위의 보상촉구 방법에 무조건 동조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집행부인 포천시가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협의하고 있기에 지켜보자고 하는 것은 방관이다.
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좀 더 역동적으로 대변해야 한다. 결의문 채택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지지부진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보상을 촉구하는데 이리 재고 저리 재며 머리 싸매고 갑론을박하며 토론할 필요가 없다. 정부에 애당초 약속을 지키라며 보상을 촉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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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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