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여건도 다르고, 기대 수준도 달라 노후대비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황선현(53) 국민연금 포천지사장은 “국민연금을 바탕으로 노후준비의 기본부터 다져나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88년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한 황 지사장은 기획조정실 차장, 감사실 차장, 기금운용본부 부장, 의정부지사, 동대문 중랑지사를 두루 거쳐 지난 1월 1일 포천지사장으로 부임했다. 지난 3월 25일 소흘읍 송우리 소재 국민연금 포천지사에서 황 지사장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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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 시대 도래로 국민들의 노후준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장수시대에 대비한 국민연금의 역할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연금복지서비스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에 대비하고, 사회적으로는 세대 간 연대를 바탕으로 고령화에 대처하는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은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과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함과 동시에 수익률을 높여,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392조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약 330만명의 연금수급자께 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적용범위와 가입기간의 확대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적정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후준비가 취약한 은퇴세대를 지원하고자 재무영역 뿐 아니라 일, 여가, 건강, 친구관계 등 국민에 대한 노후설계서비스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노후가 행복해야 성공한 인생이며, 맞이한 노후의 ‘삶의 질’에 따라 장수는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국민모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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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체계가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해 주시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질병, 부상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평가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의 자립, 자활 및 탈 빈곤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중인 근로능력평가사업 주체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사업을 국민연금공단에서 맡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5년간 장애심사업무를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의 진단내용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증하고, 이미 확보된 자문의사와 필요 장비의 활용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통일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근로능력 판정절차는 어떻게 되며 판정기관이 변경돼 불편한 점은 없을까요?
“판정절차는 국민연금공단의 전문과목별 자문의사들이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토대로 의학적 평가를 하고, 국민연금공단 평가 담당직원들이 평가대상자와 대면 상담을 통해 활동능력을 평가하며, 지자체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근로능력 유무를 최종 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골격계 및 신경기능계 질환의 경우 한의사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추가됐으며, 활동능력 평가 항목은 10개에서 15개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고착된 질환으로 의학적 평가가 4단계(근로능력 없음)인 경우는 근로능력평가의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정신질환자, 알코올 의존 및 거동 불편자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나 공단 직원이 동행하여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신설되었습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 판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는 종전처럼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므로 평가기관 변경에 따른 불편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 사업이 안착되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계층에게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 확대와 복지재정의 적정지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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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두루누리는 어떤 사업인가요?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및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두루누리’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으로 대한민국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두루두루 사회보험 혜택을 주기 위해 탄생한 브랜드 명칭으로, 고용노동부가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월보수 하한선이 없어지고, 월평균 보수 상한선이 125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라가고, 지원 범위가 올해 3월까지는 월보수에 따라 차등지원되나, 4월부터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월 13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던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50%가 일괄 지원됩니다. 이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신청 한 달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가입할 경우 사업주의 경우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등이 지원되며,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및 근로자지원금, 실업시 재 취업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느새 현실로 다가온 ‘100세 시대’, 길어진 인생 후반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노후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평생 동안 지급을 보장하고 물가가 오른 만큼 매년 인상되어 세월이 흐를수록 받으시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지금 당장 여유가 없더라도 국민연금을 바탕으로 노후준비의 기본부터 다져나가셔야 합니다. 노후가 행복해야 성공한 인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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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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