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지난 20일 오산시 소재 ㈜아모레퍼시픽 앞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입법화를 촉구한 후 공동발전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주)포천신문사
새누리당이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4월 재보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일제히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민주통합당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면서 압박하고 나섰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2일 충북 청원에 위치한 청남대에서 제5차 공동회장단회의를 하고 기초 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19일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밝힌 ‘4·24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 방침은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대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민주통합당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대승적 견지에서 동참하라”며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이행 방안 강구를 위해 오는 2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산시 (주)아모레퍼시픽 하모니룸에서 모임을 갖고 “이른 시일 내 여·야는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입법화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각에서는 정당공천제로 인해 주민 의사가 왜곡되고 있다”며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과 공천에 따른 부작용과 잡음 등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최근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도 2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는 하루빨리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본부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제는 정치발전과 책임정치를 강화하기보다는 망국적인 지역주의 고착화를 불러왔다”며 “심지어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고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원 역할을 하는 등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독이 됐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본부는 이어 “여야는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공천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선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하 경실련)도 22일 “민주통합당은 4.24 재.보궐선거부터 정당공천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대선시기 민주통합당 스스로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에게 약속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행태는 과연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당공천 폐지’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앞다퉈 제시했던 정치쇄신 공약이니만큼 관련법 개정 전인 4.24 재.보궐선거부터 즉각적인 실천에 나서는 한편, 여.야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입법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지난 19일 공심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국민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공천을 하지 않기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지난해 11월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 공약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4월 기초단체장 재보선이 치러지는 경기 가평군수와 경남 함양군수 2곳과 기초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서대문마, 경기 고양시마, 경남 양산시다 등 3곳에 대해 새누리당은 무공천하기로 했다.
서 사무총장은 “여야 모두 대선 전에 국민을 향해 약속한 사항으로 민주당에도 제안하고 촉구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돼야 하는 문제이니 법을 공동으로 같이 제안해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도 21일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한 국회 현안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대선 당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실천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긴다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의 무공천을 법제화하는 문제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먼저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 반대의견이 많이 나오는데도 무공천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 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정치쇄신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며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등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여야 모두가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운영에 정당의 입김을 배제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런 공약을 내세웠던 것”이라면서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한 만큼 무공천 문제를 진지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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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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