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토지보상비를 당초 계획보다 적게 편성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토지주들이 정부 청사에서 조속한 보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흥구, 이하 대책위)는 “집회 신고를 마쳤다”며 오는 4월 12일 세종시 종합청사에서 토지주와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 보상촉구 결의대회’를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대책위는 “착공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협약과는 다르게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2017년 6월까지 완공이 불확실해 보인다”며 “포천, 구리, 남양주, 의정부, 양주시의 각종 시민단체들과 더불어 이러한 사태의 부당함을 알리고 조속한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정부가 2012년까지 1천146억 원, 2013년 3천076억 원을 토지보상 하기로 했지만 2012년 100억 원 2013년 1천69억 원 만이 보상됐다”며 “이는 당초의 약속을 전혀 지키지 못하는 수준이며, 보상의 지연은 완공 지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구리~포천 토지보상률은 착공 2년째를 맞고 있지만 실시협약의 43%에 훨씬 밑도는 9.3%에 불과하다.
↑↑ 정부는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경우 2012년까지 1천146억원, 2013년 3천076억원 등 토지보상에 해당하는 보조 예산 1조2천억원 가량을 연차적으로 집행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100억원 2013년 1천69억원만을 편성했다. 이는 전체 대비 9.3% 수준이다. 현재로서는 적절한 시기의 보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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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보상지연은 보상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추가보상으로 국고가 낭비된다고 지적하면서, 민간투자 사업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이어서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경우 2017년 6월 29일까지 준공을 하지 못하면 원인자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사가 지연되면 정부 발표만 믿고 투자했던 이들이 손실을 입게 되고 열악한 인프라 시설로 인한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침제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보상 대상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다”며 “도로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매매, 담보대출 등)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지난 10년간 공장, 농장, 주택의 시설투자를 못하고 살고 있으며, 인근 지역의 지가의 추가상승으로 대체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의 발표를 믿고 공장을 이전, 주거지 이전을 위한 사전 토지매입한 개인은 추가금융비용 발생으로 도산하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조속한 보상을 촉구했다.
보상대책위 이흥구 위원장은 “오는 4월 12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 될 보상촉구 결의대회는 경기북부 지역주민, 각종 단체, 정.재계 인사 등이 대거 참가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뜨거운 염원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시민의 적극적 참가와 성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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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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