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을 마치고 청와대에 입성하였다. 박 정권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하여 많은 외교사절도 내한 하고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정상들이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박 대통령은 취임식에 이어서 각국의 외교사절들과 마라톤 회담을 벌이며 한국과 우방들과의 협력관계를 다짐하였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안보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협조와 견제책이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순발력을 발휘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하지만 국민들은 박정권의 출발부터 걱정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야당과의 미합의 상태의 정부조직법이나 아직 인준을 받지 못한 내각과 비서실장 문제로 인해 새 정부가 절름발이로 달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후보로 김용준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천거했다가 아들들의 병역문제와 부동산 투기 문제로 인해 만신창이 되어 낙마한 후 박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허태열 비서실장 후보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그들은 국민들의 평균적인 도덕의식에도 미치지 못하고 분노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들은 이명박 내각과 인사에 대해서 ‘고소영’이란 신조어로 국민들의 조소의 대상이 되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새 정부는 그런 부정적 평가를 벗어나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박 정권에 들어와서도 국무총리 후보와 같은 학맥인 인사들이 국가의 주요 부서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과연 그녀가 주장했던 대탕평책은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졌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더더욱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 논문표절 의혹, 병역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동생 공천 청탁 비리 의혹, 지역감정 조장 발언, 섹스프리 관광 특구 조성 주장 등 셀 수 없는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난을 받는다면, 대통령으로서 누구에게 정의와 청렴을 주장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허태열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김병관 국장부 장관 후보자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애도기간 중 군 골프장을 출입했다는 의혹과 무기상과의 로비 의혹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이런 인사 문제는 박 대통령의 밀봉인사 스타일에 의해서 벌어지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김 후보자가 천안함 사건 다음날인 2010년 3월27일 계룡대 골프장을 이용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더구나 그가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후 한 달 동안 5차례나 군 골프장을 출입했다는 것이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을 질 국방부 장관 후보가 40여명의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면 국민의 어느 누구가 그를 적임자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대학생들이 허태열 비서실장의 경우처럼 학문이나 학위를 요식행위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대학과 학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모든 학위는 권위나 신뢰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대통령의 의중이 깔린 인사라는 이유로 지식인들이 침묵을 하고 여당이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박정권은 시작부터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 선진국의 경우 ‘논문표절’이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범죄행위로 간주된다. 한국의 교육수준이 세계의 상위권이라고 자랑하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논문표절의 주역이라 한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를 할 지 걱정이다.
전문가들은 두 사람에 대해서 ‘부실 백화점’, ‘최악의 인사’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이제 시작하는 박근혜 정권이 성공을 하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암울하게 되는 것이다. 박정권의 행정을 책임질 내각의 첫인사가 망치면 그 뒤에 닥칠 불행은 막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본다.
우리가 즐겨 읽는 ‘삼국지’에서도 정치적 수완이 별로 없는 유비가 제갈공명이란 인재를 얻음으로써 천하를 통일하는 위업을 달성하지 않았던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야당을 발목 잡는다는 식으로 몰아세워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국민들은 정권의 잘못을 지적하고 견제하라는 명령을 야당에게 내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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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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