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포천시 종합감사 결과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포천시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경기도는 포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의 24건, 시정 33건 등 57건의 부정 행정을 한 것으로 적발됐다. 포천시는 중징계 1건에 2명, 경징계 10건에 13명 등 관계 공무원 101명(훈계 86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13억8천여만원을 추징하거나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포천시 전체 공무원 900여명 중 100여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니 10명 중 1명 이상이 ‘문제 공무원’으로 밝혀진 셈이다.
시의 재난관리기금 관리 담당 공무원이 기금을 관리하면서 기금 이자를 시청 법인 통장으로 재입금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1천4백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은 놀라울 뿐이다. 이러한 횡령과 부정행정으로 포천시가 추징하거나 회수해야 할 금액이 무려 13억8천여만원이 된다고 한다. 일부 공무원들은 또 등록 취소처분을 내려야 할 노래연습장의 처분을 유예해주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해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 3곳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특혜를 주었다. 불법을 용인해 주며 봐주기를 했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도감독 소홀과 방치 등 소극적 행정은 다반사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식비를 후원금 계좌에 입금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입소아동에 지원되는 생계비를 직원 급식비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직무관련 기관으로부터 해외경비를 수수하고, 개인사용 용도폐지 공유재산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의사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 등 부당 행정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물론 감사결과 우수사례도 있었다. 포천 관내 주요 관광지에 외국인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외국어 능력이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한 ‘다문화 문화관광 해설 서비스’는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 4월부터 산정호수와 아트밸리 등 주요 관광지의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관광편의 제공을 위한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에 능통한 해설사를 배치 운영한 것은 외국어가 가능한 인력양성을 통해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수요에 대응해 국제적 관광명소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허가행정의 처리절차 개선 및 민원대행 서비스의 실천으로 시민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 준 것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환경관련 변경신고 민원대행 서비스, 소규모 공장등록 전화 민원처리,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 절차 완화, 가설건축물 축조대상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허가서류 대행비를 절감하고, 시청 방문 횟수를 줄여 민원인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우수사례는 도를 넘는 부정행정 적발 건수에 묻혀 버렸다. 경기도는 포천시 감사 결과 징계처분 사례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는 등 행정의 내실화와 적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업무처리 시스템의 개선과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경기도 감사결과만 보면 포천시의 내부 감사 기능은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내부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에 부정행정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기강해이는 부정부패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포천시는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과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시민의 혈세로 월급 받는 공무원이 횡령하고, 봐주고, 방치하는 부정행정을 일삼고 있다면 시민들은 분노할 것이다. 포천시 공직자의 수장이자 주식회사 포천시를 경영하는 CEO인 서장원 포천시장의 책임이 크다. 포천시 공무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부정행정을 하루 빨리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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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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