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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대담] 김영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지역주민 기대 저버리지 않는 희망의 정치 해야죠”
접경지역 지원 입법 활발…지역 도로망 확충 지원 주력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29일
“민자고속로도 2017년 개통, 예산 배정 속도 빠르게 진행”

ⓒ (주)포천신문사

지난해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총선에서 재선된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포천·연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적지 않다. 재선의원이기에 지역의 현안해결을 위해 예산확보 등 중앙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는 기대치가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착공, 산업단지 조성, 포천세무서 유치 등 재선 첫 해의 출발은 순조로웠다. 본지는 1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영우 의원을 만나 의정활동 성과와 지역현안 사업의 지원책 등에 대해 대담을 가졌다.<편집자>

■ 대담= 이상창 편집국장 / lscnews@hanmail.net


ⓒ (주)포천신문사

▶ 지난해 19대 총선에서 재선된 이후 접경지역의 규제완화와 지원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는 대표 발의 등 입법활동이 유독 활발했던 것 같은데요.

“공약으로 제시했던 탄약고와 사격장 등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 제정안’, 기업 및 대학이 접경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접경지역 내 국유지를 국가가 매각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 접경지역에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해 수도권규제를 완화시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여 정당이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경우에 정당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반환받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일명 먹튀방지법)’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집중했습니다.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지출되고 있는 재외공관 골프장의 비용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2013년도 독도 해외홍보예산이 일본의 독도 관련 예산의 1/4도 되지 않아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통일부 경우에는 접경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남북협력을 위해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접경지역을 관리하는 위원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 지역현안 사업과 관련한 의정활동 성과는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주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게 그동안 추진했던 철도, 고속도로, 산업단지 등의 중요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은 지역발전의 지름길입니다. 포천의 가장 큰 현안인 교통망 확충에 꾸준히 힘쓴 결과 포천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 확포장 사업이 동시에 4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국도 43번(의정부~소흘) 확포장 사업, 축석~무봉~소흘~포천 구간 우회도로, 국도 47번(진접~내촌) 확포장 사업입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2012년 9월 드디어 안전기원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민자고속도로와 함께 한 의정활동이었습니다. 2010년 12월 실시협약체결, 2011년 11월 민자고속도로 사업단 개소, 2011년 12월 1조4,500억 규모의 금융약정 체결이 있었습니다. 2012년 재선으로 당선된 이후 곧바로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를 집중적으로 방문해 조속한 실시계획승인과 착공을 강력히 요청한 결과, 2012년 5월 31일 정부의 실시계획승인이 있었습니다.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2012년 8월 21일에는 한국도로공사 장석효 사장과 함께 건설사업단을 격려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 (주)포천신문사

▶ 민자고속도로 토지수용자들은 2013년 국비 확보 규모가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만.

“2013년 예산은 1,481억(보상비 1069억, 건설보조금 0412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국회 각 상임위에서 증액된 사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많이 고려되지 않은 아쉬움도 있으나,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2012년 100억에서 2013년 1481억으로 전국 9개 민자고속도로사업 중 전년도 대비 가장 많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액규모도 200억으로 9개 민자고속도로사업 중에서 단연 1위입니다. 실시협약 상의 5년 내 완공 목표인 2017년 개통을 위해 다른 민자고속도로 사업들보다 예산 배정 속도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포천시민의 오랜 숙원인 철도 연장은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요?

“포천 철도연장은 고속도로와 함께 포천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으로 고속도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철입니다. 현재 ‘의정부~포천~철원’ 구간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2020년 이후 추가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검토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포천시에서 사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에 강력하게 요청한 결과, 국토부에서 우선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통해 사전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약 6개월간의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 국토해양부의 철도과, 투자심사팀의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2013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국도 43번과 47번을 비롯한 지역의 도로망 확충이 시급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 어떤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국도43번 ‘의정부~소흘’ 확포장 사업은 ‘축석~부인터’ 구간 우선 개통을 위해 2012년에 본예산 80억 이외에 타 지역 국도사업의 예산 전용을 통해 보상비 295억을 추가 지원하며 예산을 집중 배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예산은 15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설계 완료된 국도47번 ‘진접~내촌’ 구간은 2013년 예산에 80억이 반영되어 보상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완설계가 완료된 국도 37번 ‘전곡~영중’구간은 2013년 예산에 140억이 반영되어 본격적인 보상이 진행될 것입니다. 사업자 문제로 지연되었던 국도87번 ‘마산~신읍’구간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잔여예산 181억이 배정되었습니다.

43번 국도의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회도로 ‘포천~소흘~무봉~축석’ 구간 도로는 2014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소흘~포천’ 제방도로 구간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포함시켜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 ‘이가팔리~방축리’ 구간 부분개통 예정입니다. ‘소흘-무봉’ 구간은 개통되었습니다. ‘무봉~축석’ 구간은 2013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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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잘 돼야 할텐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과 관광지 경쟁력 확보에서 나옵니다. 포천 장자업단지는 2014년 말 준공목표로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 예산에 장자산업단지 진입도로 163억, 폐수종말처리시설 82억, 공업용수 재이용시설을 위해 설계비 4.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포천 용정산업단지는 201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2013년에 본격적인 공사를 준비 중입니다.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용정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2013년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설계비 5억이 지원됩니다.”

▶ 포천세무서 신설 유치와 선단파출소 신축 예산 확보에도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주민들의 치안과 세무행정 편의를 위해 포천 선단파출소와 포천세무서가 신설됩니다. 그동안 선단동 인근의 치안을 담당하던 선단파출소가 임차기간의 도래로 파출소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경찰청, 기획재정부와 협의 결과, 국비 10억을 확보하여 선단파출소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8대 국회 임기부터 국세청,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포천세무서 신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결과, 드디어 포천세무서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상반기 개청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포천시민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세무서 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구 주민들에게 드리는 새해인사와 당부 말씀이 있다면?

“지난 4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발판삼아 약속드렸던 고속도로, 전철, 국도, 산업단지, 관광지 조성 등의 사업이 더욱 진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희망의 정치를 약속드립니다. 새해,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통해 우리 모두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포천·연천 주민을 비롯한 경기도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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