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광역화장장사업 항소심 2차 변론이 15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 306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번 사건은 광역화장장에 반대하는 영북면 광역화장장 반대추진위원회가 지난 해 7월17일 의정부지방법원 1심에서 추모공원 우선협상마을 선정무효확인 소송의 기각에 대한 항소심 2차 변론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3시40분에 시작된 야미1리 우선협상마을 무효소송 제2차 변론 심리는 담당 판사의 반대 측 증인에 대한 인증서 제출을 요구하며 3분도 안되어 끝이나 참석한 방청객 및 관계인이 곧바로 퇴정을 하고 발길을 돌려야했다. 다음 3차 변론 기일은 3월19일 오후 3시로 결정됐다.
변론 기일이 연기된 사유는 지난 해 12월 반대 측이 재판부에 우선협상마을 무효의 주장을 들며 증인 신청을 제출하였고 담당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반대 측에 증인 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반대 측이 지난해 12월 증인 출석을 신청한 이유는, 지난 2011년 5월19일 야미1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는 현 화장장 부지에 대한 확정된 고지나 설명이 없이 주민 동의가 이루어 졌다는 것과 영북면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 야미1리 우선협상마을의 선정은 면 전체에 대한 주민설명 과정이 무산되었고 주민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전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포천시가 진행하는 것은 무효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반대 측은 전한다.
야미1리 반대측 주민은 2011년 당시 5월 야미1리 마을 주민들이 모인 설명회 자리에서 ‘봉화골(현 야미1리부지)이 화장장 부지로 확정된 것은 아니나 결정될 수도 있다’는 화장장 부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발표가 없었다고 한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동의가 이뤄진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고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 발전 지원금에 현혹되어 유치에 서명을 한 것이라며, 반대 주민들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철회돼야 마땅하다는 것.
반대 측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존 1심에서 서면으로 제출한 바가 있다.
현재 재판부에서는 인증서의 제출을 요구와 함께 3차 변론 기일인 3월19일에 위의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두 가지 사항 즉, 화장장 유치에 첨부된 야미1리 반대 주민들 동의서는 본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영북면 전체의 의사를 묻지 않고 진행된 야미1리 우선협상마을은 무효라는 영북면 반대 주민들 주장에 대해, 재판부의 최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야미1리 반대 측 주민들은 현재의 위치(야미1리 도로변)에 화장장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부적절하다고 포천시에 철회를 요구했으나 포천시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절차 없이 이루어진 부지 선정은 무효라며 성토하고 있다.
또한 영북면 전체 반대 주민들은 주민설명회의 결여와 전체 주민의 동의 반영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천시의 부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이에 대한 인증서를 다음 변론 기일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한편 포천시가 광역화장장 사업을 시작한지 만 24개월에 접어들었다. 영북면은 그동안 포천시의 화장장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많은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는 가운데 임기를 마친 이장 선거가 동시 다발적으로 치러졌다.
총 6개 지역에서 이장 선거가 이뤄졌으며 이중 화장장에 찬성하는 이장이 소회산리와 대회산리 두 지역에서 선출되었으며, 반대하는 이장은 산정리, 문암리, 운천3리, 야미2리 4개 지역에서 결정이 됐다.
야미1리도 지난 12월31일 이장선거가 있었으나 참석한 반대 주민들이 선거에 입후보한 권대남 씨에 대해 화장장 관련 주민을 폭행했다는 전례를 들며 후보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결국 이장 선거는 무산, 다음으로 연기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처럼 영북면 마을 이장선거는 화장장 찬성과 반대 주민들의 대립 갈등으로 얼룩진 가운데 치러졌다. 화장장 사업의 시작으로 영북면 주민들의 갈등과 포천시의 행정 소모전은 2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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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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